단병호

“이 법 막지 못하면 다 죽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 대해 특별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단병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비정규직 철폐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차별철폐대행진에 참여하여 정부가 내놓은 이 번 법안들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15일에는 개인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6일 오전에는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철폐대행진에 참가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단병호 의원은 ‘파견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고용구조의 변화을 의미하며 그 변화는 기본권 박탈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막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각오로 나서자’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권과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신자유주의라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노동운동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꺼려했으나 정부와 운동진영 일각에서 내세우는 사회적 합의주의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인터뷰는 16일 저녁 의원회관 단병호 의원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기간제법)이 노사정위원회 공익안보다 후퇴했다. 정부 측이나 여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 이런 정부안을 예측 못 한 건 아니다. 정부에서 이미 파견업종 확대와 기간제 근로의 연장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 현행 법률은 제한이 너무 심하다며 개정해서 파견 기간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