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1. 대법원이 12·3 계엄을 다룬 첫 판결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15년을 깼고, 국정 2인자가 계엄을 막지 않은 책임은 다시 재판정으로 돌아갔다.
  2. HD현대중공업이 임금 삭감에 맞서 노조에 가입한 스리랑카 노동자 18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들은 일자리와 함께 체류 자격을 잃을 처지다.
  3. 같은 날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징역 4년을 확정하면서 명태균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는 무죄로 남겼다.
  4. 수능 날 아침 위급재난문자로 스마트폰 22대가 적발됐고, 그 경보음이 누구의 시험을 방해했는지는 온라인 광장에서 이어진다.
  5.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이 시작한 시위에 160만 명이 합류했고, 참세상이 옮긴 쿠벨라키스 인터뷰는 이 가을이 내년 대선의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한덕수 15년이 깨졌다, ‘막지 않은 책임’은 지워졌다

「[속보]대법, 한덕수 내란 파기환송…“윤석열 막기 어려웠다고 계엄 가담 아냐”」 경향신문 · 11/19
함께 볼 기사 「한덕수 ‘내란 혐의’ 오늘 대법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첫 최종 판단」 한겨레 · 11/19
함께 볼 기사 「한덕수 운명의 날… 12.3 내란 첫 판례 나온다」 오마이뉴스 · 11/19
함께 볼 기사 「대법원은 내란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 · 11/18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을 다룬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15년이었다. 한겨레는 이번 결론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계엄 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한 부분과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은 2심대로 유죄라고 봤다. 깨진 것은 한 대목이다.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한 행위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건희 씨의 징역 4년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왜 그 대목을 지웠나

2심은 그가 계엄이 위법한 줄 알면서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미려 했다고 봤다. 다수의견을 쓴 권영준 대법관은 달리 읽었다. 건의는 “국헌을 따르도록 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끼지 않았고 그날 밤에야 알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차자마자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니, 회의가 겉모습에 그친 것은 긴박한 상황 탓이라고 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했다. 주심인 오 대법관은 이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 행위”라 부르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에만 신경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막지 않은 책임은 어디로 갔나

다수의견대로라면 대통령을 통제할 자리에 있던 국정 2인자가 그 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은 내란 가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하루 전 서울중앙지법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틀 사이 법원은 ‘막지 않은 책임’을 두 번 덜어 냈다. 날짜도 남는다. 대법원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날을 선고일로 잡았고, 그것도 사흘 전에야 알렸다. 선고 전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준비했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심판을 말했다. 두 당은 판결을 상대를 칠 재료로 먼저 읽는다. 계엄군 앞에 섰던 시민에게 필요한 답은 다르다. 다음 권력자 곁의 2인자가 같은 밤에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이 판결이 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첫째는 20일 끝나는 구속이다. 서울고법이 구속을 이어 갈지는 19일 오후 5시 10분까지 나온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는 같은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내년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항소심 선고다. 셋째는 다시 열릴 2심이 정할 형량이다.

#한덕수 #대법원전원합의체 #파기환송 #내란중요임무종사 #비상계엄 #조희대 #추경호무죄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 18명, 재계약은 없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해고하는 건가요?”···‘나쁜계약’ 철회 투쟁한 이주노동자들 재계약 거부 통보」 경향신문 · 11/18
함께 볼 기사 「HD현대중공업의 직고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 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 성명 · 11/19
함께 볼 기사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계약 종료 통보 문제 제기」 경상일보 · 11/17
함께 볼 기사 「지난해만 2조 넘게 번 현대重, ‘204만 원’ 이주노동자 기본급 삭감 시도」 프레시안 · 06/15
함께 볼 기사 「금속노조 이주노동자들, 사업장 이동·재고용 보장 촉구…9월 전국대회로 투쟁 확대」 참세상 · 08/17

무슨 일이 있었나

HD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한 이주노동자 18명이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17일 이를 알렸고, 민주노총은 19일 ‘표적 해고’라며 성명을 냈다. 18명은 모두 스리랑카 국적의 조합원이다. 15명은 이달 말, 3명은 다음 달 말에 계약이 끝난다. 3년 동안 울산조선소에서 용접을 한 락말(40)은 지난달 28일 통보를 받았다. 그는 경향신문에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해고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왜 하필 이 18명인가

회사는 5월 27일 E-7-3 비자(용접공 같은 기능 인력에게 주는 취업 비자)로 일하는 직고용 이주노동자에게 새 계약서를 내밀었다. 기본급을 약 204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낮추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나쁜 계약’이라 부르며 집회를 열고 노조에 가입했다. 지회는 재계약 거부 대상에 이 싸움에 나선 조합원이 다수 들어 있다고 본다. 회사는 “수년간 일관되게 적용해 온 평가 기준”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표적 해고가 아니라고 했다. 계약이 끝난 뒤 연장하지 않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두 달 동안 기숙사를 내주고 비자 변경을 돕겠다고도 했다. 지회는 회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체류 자격은 누구 손에 있나

E-7-3 노동자는 계약이 끝나면 14일 안에 새 일터를 찾거나 구직 비자로 바꿔야 한국에 머물 수 있다. 회사가 재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일자리와 체류 자격이 함께 사라진다. 통보를 받은 조합원 상당수는 가족과 함께 울산 동구에 산다. 임금을 깎는 계약에 반대할 권리는 법에 있지만, 반대한 사람이 이 땅에 남을 수 있는지는 사용자의 평가표가 정한다. HD현대중공업은 10월 말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8,992억 원을 냈고, 2022년부터 이 비자로 1,600여 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 비자의 임금 기준을 2024년부터 낮춰 준 것은 정부다. 그런데 19일 오후까지 나온 보도에서 노동부와 법무부의 입장은 찾을 수 없다.

앞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첫째는 15명의 계약이 끝나는 이달 말 전에 회사가 결정을 바꾸는지다. 둘째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특별근로감독에 노동부가 나서는지다. 셋째는 나머지 조합원들의 재계약이다. 지회에 따르면 계약이 끝나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은 60여 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재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E73비자 #나쁜계약 #재계약거부 #금속노조 #특별근로감독


03 한 장의 세계

추모의 날 집회가 ‘트랜스마치’가 됐다, 초대장은 ‘가정통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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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날 집회가 ‘트랜스마치’가 됐다, 초대장은 ‘가정통신문’이다

21일 오후 3시 서울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6 트랜스마치’ 안내 카드다. 해마다 이태원에서 열리던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가 올해부터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름에서 ‘추모’가 빠지고 ‘마치’가 들어갔고, 장소는 이태원에서 종로 한복판으로 옮겨졌다.

2026 트랜스마치 공동행동의 안내 카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1월 19일 엑스(@kwau38)에 올렸다.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수능 날 아침, 김진숙은 ‘17살의 노동자’를 불렀다

수능 날은 2017년 제주 생수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이민호 군의 9주기이기도 하다. 시험장 밖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도 같은 응원이 가야 한다는 말이 아침 일찍 올라왔다.

“오늘은 수능일 그리고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산재사고로 숨진 이민호군 9주기. … 수험생도 장하지만 오늘도 공장에서 콜센터에서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자랑스런 세상이길”

김진숙(@JINSUK_85), 엑스, 2026년 11월 19일 · 원문 보기 →

오늘의 논쟁

수능 날 울린 위급재난문자, 장애인 수험생의 시간표는 달랐다

교육부는 수능 날 아침 8시 30분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내지 않은 스마트폰 22대를 찾아냈고, 22명의 성적을 무효로 했다. 신민기 씨는 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시간표가 비장애인과 달라, 같은 시각에 울리는 경보가 누군가에게는 시험 방해가 된다고 짚었다.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1억 원 신고 포상에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도 ‘상호 감시’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사설에 따르면 올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AI 부정행위 방지 제안 44건은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미리 막을 기회는 흘려보내고 시험 직전에 감시 대책만 쏟아낸 셈이다.


새만금 판결 뒤, ‘공항이 필요 없다’는 말과 ‘KTX가 없다’는 말

법원이 18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2심에서도 유지하자 엑스에서는 지역 교통을 둘러싼 말이 오갔다. 한 이용자는 ‘군산에는 KTX가 없다’며 공항 반대론이 지역의 이동 현실을 모른다고 썼고, 이 글은 좋아요 300개 안팎을 받았다. 공항이 답은 아니지만 정치가 다른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글도 있었다. 녹색당은 판결 다음 날 새만금이 멸종위기종 23종의 서식처라는 점을 다시 알렸다. 갯벌을 지키자는 쪽과 이동권을 말하는 쪽이 서로를 향해 다투는 사이, 공항 말고는 지역에 내놓은 것이 없는 정부와 정치권은 논쟁 밖에 서 있다.

샌더스는 ‘노동자 가족’을 상원 의제 첫 줄에 올렸다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버니 샌더스가 전 국민 건강보험을 첫 과제로 적었다. 선거 결과를 노동자 가족의 요구로 읽겠다는 선언이다.


오늘의 단어

노란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휴전 때 물러나 있기로 한 경계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8일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 동쪽과 부레이즈 난민촌 북쪽, 노란선 서쪽에서 휴전 뒤 첫 지상작전을 벌였다. 병원 관계자는 이 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필요하면 언제든 움직일 자유가 있다고 했다. 한쪽이 마음대로 넘는 선을 휴전선이라 부르기는 어렵다.

오늘의 말

[비판] “대한민국이 방금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엑스에 올린 글이다. 그는 이를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룬 값진 성과”라 부르고 ‘모두의 성장’을 약속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올해 늘어난 수출의 약 4분의 3이 반도체 한 품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조차 전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많지 않다”고 했다. 안산 반월공단의 한 노동자는 “반도체 만드는 삼성과 SK만 좋은 것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다. 1조 달러가 누구의 통장으로 들어갔는지를 말하지 않는 ‘모두’는 주어가 비어 있다.


05 오늘의 주장

1. 노조가 표적 해고라고 보는 HD현대중공업의 재계약 거부에 노동계와 법률가 단체가 함께 나섰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 「HD현대중공업의 직고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 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에서 18명 전원의 재계약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하루 앞선 18일 성명에서 회사의 해고 철회와 함께, 강제노동을 낳는 체류자격 제도를 고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감독을 요구했다면 민변은 감독을 넘어 비자 제도 자체를 겨냥했다.

2.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24억 원 깎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성명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880명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지마라!」에서 경기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노동자 100명과 전담인력 1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비마이너에 따르면 이 사업 예산은 127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줄고,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5.3% 늘어난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기열 공동대표는 삭발을 하며 낸 결의문에서 예산 삭감을 ‘사회적 해고’라 불렀다. 전체 예산을 늘리면서 이 사업만 18.9% 깎은 예산안은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가 무엇을 먼저 줄이는지 보여 준다.

3. 기초연금 축소와 건강정보 민간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회를 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을 줄이려는 개편 논의를 멈추고 보편성을 넓히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저지 공동행동은 19일 성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건강정보 법안에서 손을 떼라」에서 국회에 올라온 법안 두 건의 폐기를 요구했다. 두 건 가운데 조인철·최형두 의원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이 함께 낸 법안이다.

4. 한편 민주노총은 18일 국회 앞에서 연 초광역특구 저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알리며 법안 폐기까지 싸우겠다고 했고, 21일에는 국회의사당역에서 저지 행진이 열린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대법원 정문 앞 회견에서 내란죄의 범위를 좁히지 말라고 요구했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거품이 꺼질 때 소비가 얼마나 줄지, 통계의 칸부터 다시 본다

「AI 거품의 미스터리: 소비는 어디에 있나?」 딘 베이커 참세상 · 11/19

주가가 오르는데 소비가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수수께끼를, 베이커는 집값 통계의 분류에서 푼다. 팬데믹 뒤 주택 구매 비용은 임대료보다 약 20% 빨리 올랐는데, 이 차이가 통계에서는 저축 쪽에 잡힌다는 것이다. 이를 소비로 옮기면 국내총생산의 1.6%만큼 소비가 늘어난다. 주가가 30% 빠지면 연간 소비가 7,200억 달러쯤 줄 수 있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온다. 필자는 이 계산이 “추측”이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다. 주가가 오르는 동안 누구의 주거비가 올랐는지를 통계의 칸에서 찾아낸 글이다.

[주목] 호주의 광고 영상에서 울산 조선소가 보인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들이 왔다」 김남일 한겨레 · 11/19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나라가 멈춘다는 호주 호텔업계의 광고를 반기지 않고 뒤집어 본 칼럼이다. 필자는 임금 체불과 저임금 문제에는 소극적이던 사용자단체가 이제 와서 이주노동자를 ‘필수 인력’이라 추어올린다고 짚는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과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는 비판도 옮긴다. 다만 한국 이야기는 시장 상인의 손글씨와, 수출 1조 달러의 밑돌이 이주노동자라는 한 문장에서 멈춘다. 울산에서 임금 삭감에 반대한 이주노동자 18명이 재계약을 거부당한 사실이 같은 주에 알려졌다. 이 칼럼의 제목은 그 회사에 먼저 돌려줄 말이다.

[비판] 380억 원을 따지는 사설이 묻지 않은 것은 검찰이다

「사실상 ‘대통령 개인 로펌’에 380억,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조선일보 · 11/19

수사 대상 17개 사건 가운데 8개가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숫자는 이 사설이 든 근거 가운데 가장 무겁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기소 과정을 다시 본다는 구조는 여당도 답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사설에는 특검법을 낸 쪽의 설명도, 조작 기소 의혹의 내용도 나오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권을 정치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없었다면 380억 원도 없었다. 권력이 자기 사건을 고르는 것을 비판하려면, 검찰이 사건을 골라 온 역사도 같은 저울에 올려야 한다. 세금이 아깝다는 말로 두 문제를 모두 덮을 수는 없다.

[비판] 장관 한 사람을 내보내면 시험이 공정해지는가

「“나이 때문에 못할 것 같다”는 교육부 장관, 그만두면 된다」 조선일보 · 11/19

수능 부정행위 사태의 책임을 장관 한 사람의 자질로 좁힌 사설이다. 최교진 장관의 답변이 무책임했고, 경향신문 보도대로 국민신문고 제안 44건을 흘려보낸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사설은 부정행위가 왜 이만큼 걸어 볼 만한 도박이 됐는지는 묻지 않는다. 시험 한 번이 대학과 일자리와 소득을 가르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감독관을 늘리고 장관을 바꿔도 다음 기기가 나온다. 사설이 장관의 전과와 전교조 이력을 꼽는 동안 그 구조는 지면에 오르지 않았다.

[논쟁] 판결의 결론만큼 판결에 이른 길도 따져야 한다

「한덕수 대법 선고의 ‘절차적 흠결’」 이춘재 한겨레 · 11/18

선고 하루 전에 나온 이 칼럼은 선고 날짜가 잡힌 과정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19일을 대법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합의기일로 잡아 두었다가, 16일에 갑자기 선고기일로 바꿨다. 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런 전례가 없고, 표결 뒤 판결문을 쓰는 데 보통 한두 달이 걸린다고 적었다. 내란을 단죄하라는 요구와 절차를 지키라는 요구는 서로 부딪치지 않는다. 9월 29일 첫 합의 뒤 두 달 가까이 지나 구속 만료 하루 전에야 선고일을 잡은 대법원은 두 요구 가운데 어느 쪽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파기환송한 일을 떠올리면, 이 법원이 서두르거나 미루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논쟁의 한가운데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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