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째 서울시의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한국교총에 나타났다.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해 오 시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손을 잡고 연대에 나섰기 때문. 이들은 무상급식 정책을 ‘망국적 교육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무상급식을 막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지 열흘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서울시민들이 오 시장 불러내기에 나섰다. 서울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를 비롯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조속한 시의회에 출석을 촉구했다.
곽 교육감은 6일 밤 자신의 트위터(@nohyunkwak)를 통해 “교육감이 대선겨냥 행보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며 “선량한 시민들의 소박한 선의를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참기 어렵다”고 밝혔다.
야5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놓고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0원 편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는, 급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 부정을 밝힘으로써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서울시가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며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116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25개 구청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어서 시민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무상교육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무상급식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고 그 범위는 교육 전반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경기도의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걸 보면 그 파급력이 무상교육 전반에까지 퍼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농민들과 공무원,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그분들의 마음이 한곳으로 흐르지 않았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쩌면 꿈이었을지 모른다. 변화의 한가운데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 오래된 글귀 하나가 합천군을 떠나온 후에도 오랫동안 내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
지난 몇 달간 무상급식에 대해 취재를 하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글에서 담고자 한 건 무상급식뿐만이 아닙니다. 무상교육 전반에 대해 취재를 하고자 했으나 우리 나라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등 과정조차도 무상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영역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됐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5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11번 안건으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재석의원 77명중 찬성 68, 반대 3, 기권 6으로 원안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라북도 전체 초등학생들이 오는 2011년 부터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13일 도청 도지사실에서 그동안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았던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6개 시 및 전북도와 무상급식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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