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구라도 전염병이 발생하면 유급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아픈 가족과 함께 요양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 전염병이 심각한 단계에서 만이라도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늘리고, 아프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가져야할 것이다.
문제는 MB의 지지율 상승이 착시효과와 조작된 욕망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용은 없고 인기영합적인 중도실용·친서민 행보, MB의 일방주의 포기, 호전된 경제지표,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증후군, 대안 부재 등이 지지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황이 끝났는가? 작년 이 맘 때 쯤 미국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몰락하자 한국의 좌파들은 뭔가를 해 보려는 시늉을 했다. 영국에서 맑스의 <자본론>이 품귀 현상을 빚는다는 얘기도 떠돌았다. 쌍용차 투쟁에서 패배하고 된서리를 맞아서인가, 아니면 공황이 끝나서인가?
이명박 정부가 가져다 준 기쁘지 않은 선물의 하나는 모두를 젊잖은, 젊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등줄기를 훑어 내린다. 그간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기우나 노망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최근 김포외고, 명지외고 등 외국어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역시 명문고등학교 진학이 명문대로 직행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확인케 한 사건이었다. 그동안 제기돼 온 특목고와 입시전문 학원 간의 유착의혹이 낭설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재벌해체는 족벌체제의 문제보다도 ‘개인소유의 독점기업’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이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넘어서 삼성의 기업성격을 바꿔 내는 문제이다. 즉, 산업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독점기업의 소유를 ‘개인’에서 ‘사회 또는 국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있다.
어쩌면 진보진영은 부분적으론 ‘위원회 공화국’의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책의 결과적인 실패는 차치하고서라도 중도적 진보담론부터 개혁적 정부정책연구소의 담론은 거의 유사하다.
대안과 현실과의 접촉면에서 보면 대상세계보다는 자기의 변화를 통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거나,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탈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대안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충격을 통해 균열을 내는 행동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오히려 지역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 낸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동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
천국의 하느님과 지옥의 염라대왕이 다툼이 생겨 소송을 했는데, 하느님이 졌단다. 천국에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어서...... 그래서 변호사직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봐도, 가난한 사람이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문은 이미 닫혔거나 닫히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