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촛불이 그립다. 미치도록 그립다. 명박산성을 넘어갈 수도 있었을 그 시절이 벌써 아스라하다.
무엇보다 서울정상회의가 흥미롭고 흥분되는 것은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G20 경호특별법을 기초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탄압의 강도를 높일 이명박 정권과 서울로 집결하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한판 투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혁신 도시 등에서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 재정 지원을 고무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선발 혜택을 부여한다. 선호하는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면 합격시켜주겠다는 말이다. 이는 변형된 기부금입학제로 대학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3불 정책을 고교 입시에 도입하겠다는 매우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좌파의 최종 목적지는 2012년이 아니다.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이제부터라도 좌파적인 아젠다 개발과 선점을 통해 대중 정치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다들 정치공학하고 있는데 정치공학이 잘못 되었다고 책상 옆구리 꿰차고 앉아 비판해 봐야 좌파의 현실감은 인지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상대방에 대한 입장이나 구조적 맥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자기 예언적 외교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뻑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당당하게 현행법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 교사가 가져서는 안된다고 부정당한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학생과 함께 가져야 함을 소리높이 외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태도나 목표도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민들에게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진보진영의 연대가 절실하다.
연대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연합은 어렵고 먼 길이다. 변혁은 행성과 위성의 돌고 도는 게임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 의해 초기부터 진행된 북풍한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벌써 일부 대중들은 북한의 개입론을 굳게 믿고 있는 눈치다. 청와대는 손 안대고 코를 푼 것으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수능시험을 거부한 학생들, 대학을 탈피한 김예슬씨의 선언이 잠시의 이야깃거리로만 남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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