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인권하루소식] 미군 무죄평결, 규탄 이어져

[인권하루소식] 미군 무죄평결, 규탄 이어져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 즉시 시작하라"

[인권하루소식]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인권하루소식]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여중생 2명을 죽이고도 ‘공무중 사건·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했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법정이 관제병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것이다.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란 것이 미국의 안락한 소파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합법적’ 살인을 저지르고 ‘합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미국의 정의임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5백여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공무집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안전한 자기네 법정으로 범죄자를 모셔갔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살인을 저질러도 간단히 면죄부를 발부 받을 수 있는 소파의 탯줄을 자르지 않고서야 한국민은 다리 뻗고 잠들 수 없을 것이다.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디 우리뿐이랴. 미국의 오만은 전세계를 자기 안방으로 삼고 있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찬물을 끼얹고 위상을 무력화하는데 갖은 책략을 발휘해온 것이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서명을 철회한데 이어 각국에게 자국민에 대한 로마규정 기소면책특권협정을 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미국이 각 나라들과 면책특권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피해국은 미국인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6개월안에 100만이 모여 3만7천미군 몰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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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8군사령부 진입 투쟁 벌여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 대회[리얼플레이어]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 대회[윈도우 미디어]

여중생압사 미군 무죄판결, 각계각층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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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제병 니노병장 무죄판결, 미군이 미군을 재판하며 예견되었던 일 21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재판, 역시 무죄 판결 예상 여중생 범대위, 21일 미군사법정 캠프케이시 앞 진입 투쟁 중

반미연대집회 3년, 변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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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37차 반미연대집회 열려

[일일문화동향] 미대사관 건립, ‘재산교환양해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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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체부지 마련', 미대사관 '건립계획 철회' 마땅

[일일문화동향] 정부,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 전제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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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저자세 외교관행 반복" 규탄

[다산인권] “의문투성이 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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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중생 수사발표 의견서

[인권하루소식] 미군, 재판권 이양 거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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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의 최소 요구 무시" 비난 빗발쳐

[일일문화동향] 시민사회단체,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대회

[일일문화동향] 시민사회단체,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대회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은 8월 2일 오후 5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미대사관 비호, 말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7월 30일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문제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관련법규에 의거해 바라봐야 한다’, ‘국민감정으로 풀 일이 아니다’등 이전 서울시장 후보 및 시장 당선 이후에 보여왔던 입장을 뒤집은 데 대한 것이다. 시민모임의 천준호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규탄대회는 40여명의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국민여론 왜곡하는 이명박 시장 각성하라’, ‘이명박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랭카드를 내걸고 진행되었다. 이 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강찬석 위원장은 ‘이명박 시장이 ‘단순반미감정으로 풀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다간 ‘진짜 반미감정으로’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라며 미국과 이명박 시장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의 이관복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시장 규탄결의문을 낭독하기 전 ’15층짜리 건물에 15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짓겠다는 것은 백악관을 짓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며 미대사관 신축의 부당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이명박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어떻게 말을 바꿔왔는지를 정리해 다시 한 번 발표하기도 했다.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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