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선자 16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저지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며 20일 청와대 앞 노상 농성에 들어갔다.
20일 발표된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는 한국의 검역주권을 보장한다는 양국 공동성명을 외교 문서(letter)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협정문은 바뀌지 않아 즉각 수입중단 조처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데다,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동물성 사료금지 조처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정부가 최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둑을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홍수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리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라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기준을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수입해 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부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관변학자들을 동원하게 됐고, \'정부 괴담\' 창출과 안전하지 못한 협상 기준 주장으로 국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됐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를 둘러싼 정국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민주노동당은 19일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과 한미FTA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경고는 2MB 정권과 자본국가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처절하게 폭로된 조중동만을 향하지 않는다. 구태의연한 운동·조직의 지도부까지도 동시에 추궁한다. 무대를 높이 올리고 스타들을 내세우면 대중이 모여들 거라는 수천 개 시민사회/운동단체/범국본의 알량한 권위, 안일한 발상을 위협한다.
특히 광우병은 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얼마만큼 많이 섭취했는가, 종간 장벽의 문제, 어떤 과정으로 전이되었는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에 학교자율화 조치에 분노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져 오늘(17일) 청계광장에는 4만 개의 촛불이 넘실거렸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오늘(17일) 저녁 촛불문화제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가 열렸다. 오늘 촛불문화제에 주최측인 국민대책회의는 3만여 명, 경찰은 8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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