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한미 FTA 협상의 최종타결 전에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개방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가 5월 1일부터 이틀 동안 농림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23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지 않아 다음주 중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범국본과 소비자대책위는 짧아진 검역 과정에서, 다이옥신 검사가 생략됐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를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는 그간 정부가 쇠고기 관련 협상에서 OIE 기준을 ‘의무 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OIE 기준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범국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취할 조치는 미국과 동일한 광우병 예방사료정책 시행이후 발생한 캐나다에서의 광우병 소 발생을 근거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농림부가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바람잡이 역할을 하자, 조ㆍ중ㆍ동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맞장구를 치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일본 정부는 번역까지 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문서를 한국 정부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번역본 없다”고 배짱을 부린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살코기와 혈액 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에게 광우병 위험을 은폐ㆍ왜곡시켰다는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과 동일한 조건에 있는 캐나다가, 이번 10차 한캐나다FTA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 카드를 꺼내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크릭스톤 팜스사의 이번 쇠고기 수출은 ‘수출중지’ 처분을 받은 작업장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정부는 미국 측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부분반송’하기로 검역조건까지 완화해주었다.
이 책을 읽고나면 미국인들도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뼈를 포함해 수입해도 된다며 한미FTA협상을 찬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욕이 절로 나올 것이다. 내용은 추리 소설 처럼 흥미진지하지만 이 모두가 현실이기에 우리의 밥상은 너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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