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클리핑]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 우 낮고, 국제인권 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