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친소가 몰려온다] 민변 `美 쇠고기 관련 문서 공개하라` 소송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등뼈의 발견으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관련한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장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0.05 15:48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공개본과 서명본이 다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공개본과 서명본이 다르다\”

민변은 17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안과 최종 서명본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대외경제장관 회의록 등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8.17 19:26

[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 대법원에 불복 후 국제중재재판소로 간다면

만약. 한 투자자가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근거해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과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6.25 23:17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대추리에서 벌어지는 불심검문은 “직권남용, 불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에 경찰이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6.10.17 14:51

철도노조, KTX승무원 관련 국가인권위 조정신청

전국철도노동조합이 “KTX승무원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과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지난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 대해 3월 17일 조정신청서를 냈다. 철도노조는 조정신청서에서 “지난 2월 27일 한국철도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KTX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KTX 내 타 승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진정했음에도 불구, 피신청인이 일체의 교섭이나 대화를 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청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훈 피신청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철 신청인이 2006.2.27 국가인권위원회에 1.피신청인은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피신청인은 “KTX 여승무원과 KTX내 他 승무원과의 임금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고 진정한바 있습니다. 그 후 피신청인은 2006. 3. 1 단체교섭에서 진정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는 신청인과 한차례 교섭을 가진 이후, 일체의 교섭이나 대화를 하지 않고 KTX 승무원들에게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파업승무원 70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파업 승무원 320여명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06.4.1자로 대체할 신규 승무원 채용, 동년 5.15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날짜를 역산하여 파업 승무원 전원에게 보낸 해고통보협의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3.17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