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타 시내의 시위에는 사립대학의 학생도 차례차례 합류하고 있다. 이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옷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상반신 알몸으로 행진하며 비싼 등록금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골드만삭스 측은 이지형 씨가 3년 전에 대표직을 사임했고 지금은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형 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상황에서도 맥쿼리 측에 인천공항 매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맥쿼리가 최우선 매각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상수도 민간위탁의 폐해는 5-10년 후에나 본격화될 것인데 4년 후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에게는 5-10년 후에나 나타날 폐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당장의 재정적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한 논산시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대가 산정시 시중 정기예금 금리의 1.5배인 6-7%의 투자보수율을 적용함으로써 위탁 첫해인 2004년 33억 3천만원이던 위탁비가 2010년엔 93억 9천만원으로 증액되어 2004년 대비 281% 인상되었으며 수도요금 또한 2003년 709원/㎥이었으나 2010년엔 883.45원/㎥으로 인상되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가 충남 논산시의 2003~2010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상수도를 민간위탁한 충남 논산시 경우 수도요금과 지자체 예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톤당 709원이었던 수도요금이 2010년 883.45원으로 125% 증가했다.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전략’ 발표로 지방 상수도 민간위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며 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민영화를 향한 삼성의 2라운드 실행 계획이 정부의 공조 아래 시작됐다. 지난 5월, 의료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료 산업화에 본격 착수한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대로 의료민영화 사업 채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노조 탄압과 정부 민영화 정책에 맞서 지난 1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공공운수노조준비위(준비위) 지도부가 단식투쟁을 종료했다. 단식 투쟁으로 모아진 현장의 여론을 대정부투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준비위)는 9일 오후,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노조 탄압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이상무 준비위 공동위원장과 홍성대 사회연대 연금지부장을 비롯한 철도본부, 발전노조, 도시철도노조, 공공연구노조에서는 단식투쟁 및 거리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여야의 입장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민영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매각 이유가 불문명하고, 민영화로 인해 국고유출뿐 아니라 공항의 서비스 질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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