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석 철도운영 과장이 설명한 KTX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화의 필요성은 결국 철도공사 민영화가 노조와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불가능하게 되자 철도공사를 고립시키는 계획으로 읽혔다.
일방적, 졸속 토론회라는 오명을 얻은 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토해양부 주최의 토론회인 만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행 과정은 고용석 과장의 민영화 추진계획 발제를 시작으로, 반대측 패널들이 제기한 의문에 찬성측 패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KTX, 국제인천공항 등의 민영화를 추진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국민들의 반발로 죄초된 KTX와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KTX 민영화 관련 ‘밀실토론회’를 진행해 질타를 받았던 국토해양부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KTX 분할 민영화는 운영권을 받게 될 기업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권과 정부 관료 외에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철도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인력 부족으로 살인적인 강도로 노동을 해도 임금은 줄어들어 생존을 위협받는다. KTX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역시 위협받는다. 노동자 죽이고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KTX 분할 민영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시설유지업무의 외주화 등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외주화를 철회하여 다시 코레일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며,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야 한다. 또한 철도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철도 정책이 새로이 수립되어야 한다.
20일 오후,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 경영진과 KTX민영화 문제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부가 ‘밀실 토론’으로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5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은 18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했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 “(KTX 민영화를) 코레일 노조나 일부 경영진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함구하게끔 하는 사장을 내려 보내지 않을까 의구심은 들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고속철도, 코레일 독점 깨져야 승객 편해진다> 28일자 사설을 통해 코레일의 철도 운영 독점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부분 민영화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읽힌다.
지난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는 인천공항 매각 예상대금 4,314억 원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인천공항 민영화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또다시 매각 추진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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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민을 희생하여 대기업 배불리는 KTX 민영화 철회하라](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2/01/549_newscham-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