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쓸고 간 자리에 민영화의 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그간 총선정국 속에 잠잠했던 ‘민영화’ 논란이 9호선 운임요금을 시작으로, 민생에 직격타를 날리며 제 2라운드 싸움으로 번져가는 분위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의 KTX민영화 정책에 대응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3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고 토비스콘도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정부가 KTX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0일 오전 감사원에서 ‘KTX 민영화 추진 사업의 재벌특혜와 법률위반 여부 특별 감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신청했다.
철도시설공단노조, 철도노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40여명은 8일 오전10시 대전 철도시설공단 앞에서 ‘KTX 민영화 찬성댓글 지시 폭로 노조간부 보복징계 김광재 공단이자장의 막가파식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2년, 2.25 투쟁의 10주년을 맞으며 마음이 많이 무겁다. 당시 정부의 직접적인 민영화는 막아냈고, 사유화가 어느 정도 억제됐지만, 그 결과만을 놓고 기뻐 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들어 KTX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화산으로 따지면 KTX 사유화가 추진되기 전, 사유화 저지 전선은 휴화산이었다. 하지만 KTX사유화를 계기로 전선은 다시 부글부글 끓고 있는 활화산이 됐다.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추진에 반발해 2002년 2월, 투쟁을 전개한 3개 산업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입법과 매각을 유보시켰다. 이후 공투본과 단위노조는 대선투쟁을 통해 각 후보로부터 민영화 정책의 철회와 재검토를 약속받았으며, 그 해 대선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의 민영화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
“일단 한번 체결-발효된 국가간 협정을 폐기하는 일”은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외교관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이다. 가령 한미 FTA 폐기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전환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민주당의 진정성 없는 선거용 퍼포먼스 정치에 활용되고 범국본에 야권연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기조가 삽입되면서, 한미 FTA 폐기운동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미 FTA 폐기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새롭게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모색해야할 때이다.
1조원 이상이 투입된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960억 이상을 투자했으나 논란만 가중시켰던 새빛둥둥섬 사업에 이어 서울시의 수돗물 사업에서도 오 전 시장의 예산낭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시는 오 전 시장의 재임기간이던 2008년 5,000억을 투자해 고도 정수 시설을 도입했으나 정작 서울시 수돗물 음용률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 개선, 요금 인하를 모토로 추진됐던 KT민영화가 요금인상과 공공성 훼손, 양극화 심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KTX민영화, 인천, 청주공항 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이 가속화 되면서, 2001년 민영화 됐던 KT의 부실경영과 요금인상,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또 다시 떠오르고 있다.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1월 중순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20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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