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40여일 넘게 이어지면서 새로운 투쟁 의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가 의제확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24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민영화가 가지고 올 민생 파탄을 막기 위한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늘(19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을 철회했다고 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고사 작전까지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 전기, 지하철, 가스, 철도, 발전 등 기간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였다.
\"합법적으로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정부의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정책들이고, 아직도 시행을 미루고 공표한 것은 몇 개 없다\"며 \"그런데 그걸 전부 꺼내 가지고 전부 반대하겠다고 하면서 촛불시위로 연결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집단난동\"
남원시는 지난 12일 그간 추진해 오던 상수도 위탁 계획을 철회했다. 남원시는 2006년 4월 수자원공사와 위탁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수도 위탁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유는 상수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오는 20일까지 재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바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문제\'를 중심 쟁점으로 두되,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대운하, 공영방송 사수 등 5대 의제를 결합해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영화하면, 왠지 \'해야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인데, 그 부정적 측면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의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쇠고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꼼수에 \'진실은 가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kbs 앞 촛불시위는 오늘 오후 아고라의 한 회원이 제안하자 댓글 2-300개가 붙으며 빠른 시간에 행동으로 옮겨진 것. 보수단체가 kbs 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kbs 방송 장악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막기 위해 kbs 인간촛불띠잇기에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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