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김동준, \”미디어 사유화 반대 치밀한 논리 있어야\”$

김동준, \”미디어 사유화 반대 치밀한 논리 있어야\”

그런데 김동준 연구실장은 그들(보수집단)의 민영화 논리가 불명확하다고 고백했다. 정확히 말해 시나리오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들리는 말로는 논리가 탄탄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그 논리를 반박하려고 자세히 찾아봤지만 파악이 쉽지 않더라고 털어놓았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04.24 19:20

17개 노동사회단체, 이명박 공공부문 사유화 맞대응 시동

이명박 대통령이 팔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의 모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금융허브 구상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에 대한 민영화와 각 종 연금의 구조개편을 통해 거대금융자본 구성의 시동을 걸고 있으며,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4.24 15:53

‘물’, 이제 누구나 쓸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3.21 16:23

[이명박정부와 진보] 실용주의로 포장한 강력한 이념 정부

민영화가 시대의 대세처럼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자유주의 시대 대중들의 이데올로기 외에도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낙하산 경영과 관료주의 그리고 밥그릇 챙기기와 조직이기주의라는 공기업의 왜곡된 현실 자체 때문이다. 대중들의 이데올로기 자체도 사실은 이런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민영화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것이다.

노동

김성구(편집위원장, 한신대)

2008.02.25 7:45

농림수산분야 연구기관 민영화, “국민 생명 포기”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농림수산 관련 3개의 연구기관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해당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1.22 16:42

[이명박정부와 진보] 대통령 직속 방통위, 방송독립성.공공성 후퇴

언론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수호를 위한 연대기구의 출범이 곧 가시화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 방송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정책 개발, 시민미디어 활성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정치

문효선(언론연대)

2008.01.22 9:09

공공부문 민영화 앞두고 노동계 공동대응 시동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 기업’과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공동대응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1.17 17:06

$\”이명박, 공기업 하나씩 시장에 내다팔 것\”$

\”이명박, 공기업 하나씩 시장에 내다팔 것\”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어떻든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에 대해 칼을 들고 설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예측해야 반격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

공공운수연맹

2008.01.09 15:33

공기업 난도질이 시작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구호로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마저도 ‘좌파적’이라며 보수 정권 세우기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가장 손쉽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둔 것은 재벌, 노동, 교육 정책이다.

노동

공공운수연맹

2008.01.08 17:57

NO Fight, No Safety – 국철민영화에 대항한 도로치바 투쟁

2005년 아마가사키 사고는 사망자 107명, 부상자 550명 이상이라는 JR 역사상 최악의 사고였다. 이에 도로치바는 긴급 집회를 열었다. \”이는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초래한 사고다. 이 사실을 명심하자. 그리고 범죄적인 민영화를 허용한 노조 지도부가 이 비참한 사고를 불렀다. 국철 민영화가 무엇을 가져왔는가.\”

노동

도로치바

2007.10.29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