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도로치바의 투쟁 –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에 파업으로 맞서

이 영상은 일본 치바의 철도노조인 도로치바(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를 지원하는 단위에서 만든 것으로, 도로치바의 1985년 국철민영화 반대 투쟁의 기록을 담은 것이다.

2007.09.19 14:25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유로토피아 제4호는 유럽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민영화가 낳은 결과와 실패를 보여주고, 노르웨이, 독일의 공공 서비스 재시영화, 스페인의 참여 예산제도 등을 민영화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며, 유럽 청원, 유럽사회포럼 등 민영화에 저항하는 유럽 차원의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12:43

“국립대 법인화, 국공립대 사망선고”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21일, 7개 교수단체가 모인 전국교수단체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권은 기어이 국공립대학의 사망선고를 내리려하는가”라며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6.21 15:44

총선을 앞둔 독일과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 그 마지막 순서로 요코 아끼모토 ATTAC 재팬 사무처장의 글을 싣는다. 요코 아끼모토는 반세계화 운동가의 입장에서 우정사업민영화의 문제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대투쟁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그런데 지난 11일 열린 일본총선 출구조사 결과 우정사업민영화를 내건 고이즈미의 자민당은 단독과반수를 넘기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총선결과가 보여주듯 요코 아끼모토의 이 글은 지난 8월 말 작성된 것으로 지금 당장의 상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은 우정사업민영화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편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민영화 반대에 나서고 있는 일본 민중진영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정사업 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난 8월 8일 일본 참의원에서는 17표 차이로 우편서비스 민영화법안이 거부되고 폐기되었다. 그 법안은 지난 7월 5일 중의원에서 단지 5표 차이로 통과되었으나, 8월 8일 참의원에서 폐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됐다.언론에 의해 시행된 많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편서비스 민영화에 대하여 일본인 80% 이상이 반대한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대다수가 지배연합에 속한 국회에서도 법안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우편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노동

요코 아끼모토 ATTAC 재팬 사무처장

2005.09.12 7:59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국가인권위에는 인권이 없다?

KT노동자들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KT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및 각하되었다.

노동

민중언론 참세상

2005.07.02 21:18

민영화, 인간의 눈으로!

한국통신 민영화 이후, 10년 거듭된 구조조정으로 수 천명의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쫓겨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차별과 감시는 일상이 되었다

노동

또라이

2005.03.17 17:28

볼리비아의 2003년 민중 봉기를 담은 뮤직비디오

천연가스를 해외에 팔아넘기려 하는 정권에 대항하여 일어난 2003년 민중 봉기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볼리비아의 퓨전 그룹 Parafonista의 “Los Rios Profundos" ("The Deep Waters") 뮤직비디오

국제

Parafonista

2005.02.11 16:14

‘교도행정은 실험대상일 수 없다’

지난 23일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사업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계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취임 전에 기독교 민영교도소 재단인 아가페의 전문위원회(자문위원회 역할) 의장으로 깊숙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취임 직후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 있어서도 민영교도소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날 김장관의 발언이 여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일대 6만여 평의 대지를 구입해 2006년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지역 주민과 인권단체들의 반발로 사업 난항을 겪었던 아가페 재단 측은 김승규 장관의 취임과 잇따른 민영교도소 추진 발언에 고무된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아가페측이 공개한 전문위원 명단에서 현직 검사들의 직책과 이름들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가페 측의 설명에 따르면 민영교도소(가칭 아가페 랜드)는 잔여 형기 2년 이상의 남성재소자 중 면담과 수형 성적등을 고려해 500여 명을 선발 수감하게 된다. 장밋빛 전망은 곤란해 교정 성과와 재범률 저하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브라질 휴마아타 민영교도소를 모델로 한 아가페 랜드는 10여 년 전부터 기획이 되어왔고 법안 통과, 부지 매입

사회

윤태곤 기자

2004.08.2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