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함께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멈추지 않고 ‘물산업지원법’을 5월 말까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간 조정을 마무리 하고 6월에 입법예고, 올 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118주년을 맞은 노동절,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1만 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후 3시부터 ‘11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 날 기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10대 영역의 100대 과제로 구성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고 대정부 교섭을 촉구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정책에 맞서 6월 말 7월 초로 예고하고 있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문제는 매각방식이 아니다. 매각 그 자체가 문제다. 경영권을 포함한 일괄매각이든 국민주 방식의 분산매각이든, 인수가격이 얼마이건, 어차피 매각의 모든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것.
적자를 감수한 낮은 이용료야말로 그 공공성의 기초\"라고 반박한다.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기업과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상의 차이점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적자경영이 곧 공공적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 즉, 사유화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조선업종 노동조합들이 \'공동 총파업\'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8개 조선업종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 따른 공동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17개 노동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며 나섰다. 지난 25일 열린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1부 토론에서는 물, 교육, 의료, 미디어, 사회복지, 금융, 운송, 에너지 등 8개 부분에서 어떻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후과는
홍석만 운영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공세에 맞선 과제로 △소유와 함께 통제를 △공공영역을 넘어 산업별 영역으로 △사회화 연대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단기간에 핵심 쟁점이 건강보험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네트워크산업에서는 시골 사람들이, 건강 분야에서는 전 국민이, 광우병이나 의약가가 치솟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대투쟁 하면서 여타 공공분야도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설득해나가자”고 주장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권 의료보험 민영화의 진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8/05/sicko_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