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우리는 민주화를 열망했던 민중들의 항쟁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해 겨울, 6월의 거리를 경험한 학생들의 투쟁을 기억한다. 아직 억압은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민주노총은 오늘(24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여의도 주변에서 사전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오후 4시 속속 여의도 문화마당으로 모여 들어 2만 5천 여 명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305개의 공기업 중 50여 개를 민영화 해 7만 여 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운수연맹은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무원 연금 개악 추진과 관련해서도 \"지난 40년 동안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해 온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실책과 오만으로 파탄내려고 한다\"면서 \"시퍼런 대낮에 칼을 든 강도보다 더 잔인한 짓\"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수돗물이 민영화된다, 그래서 요금이 하루 14만 원까지 오른다는 등 괴담 아닌 괴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지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해명“ 자료를 올렸고, 원래 5월 23일 경 입법예고하려던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발표를 늦췄다.
이명박 정부가 애초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개편안을 5월 말로 당겨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월 중으로 미뤄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에너지산업 사유화라는 공세적인 정세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에너지라는 화두를 단지 민영화 저지라는 현안에 가두고 노동조합 내에서 사고하는 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공급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공급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더 큰 주제와 마주하게 된다.
반독점 사회화는 아니지만 대안세계화는 해야 한다면, 그걸 실행할 길을 보여야 한다. 대안세계화는 어떤 세계화인지, 그 대안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그 대안세계(화)로 이행할 수 있는 건지... 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민영화를 둘러 싼 노정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과 인사는 대중에 의해 통제돼야 하고, 국가의 조절은 대중의 필요와 서비스 개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영과 인사권이 행사되도록 국가에 대한 대중의 통제와 공기업 내부의 노동자 통제가 결합해 공기업의 자율성이 재생산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지주회사 기획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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