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정부가 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근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통합 권고안’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사자인 진보신당이 고개를 젓고 있기 때문.
검찰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가 오늘(8일) 국회 앞에서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 이명박 정부 규탄, MB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려다 경찰에 의해 천막을 철거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양규헌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코멘트와 야3당 미팅, 그리고 4일로 예정된 반MB민주연합 건설 흐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위기의 책임 대상에 민주당이 포함되며, 낡은 제도정치에 휩쓸리는 민주노동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24일 용인기업 해고노동자 복직투쟁 지원과 시국대강연회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 강기갑 대표는 현대차 본관식당 앞에서 점심식사를 하러온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용인기업 해고자 복직투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 중지와 전면 재개정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 보호 입법 시행 △경제위기 고통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강만수 장관 및 비정규직법 개악 진두지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준안 원점 재검토와 재협상 준비 입장을, 진보신당은 한미FTA 연내 비준 반대와 원천무효화를, 사회주의노동자당준비모임은 한미FTA 협정 자체의 폐기를 각각 주장했다. 세 정치세력의 태도에는 행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한미FTA 조기 비준 및 현 체결 내용에 반대한다는 데서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오늘(6일)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강만수 장관이“헌법재판소와 접촉해본 결과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 같다”라고 답한 것. 헌법재판관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결과를 외부에 누설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안 팀장은 이번 화투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배자들에게 약이 오를 대로 올라 화투판을 부각시킴으로써 수배자들과 촛불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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