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시행령 폐지-비정규법 재개정”

민주노동당이 비정규법 시행령 즉각 폐기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며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 사태와 시행령 개악은 이미 비정규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라며 “비정규법 시행령은 비정규직 확산법이자 차별확대법, 노예확산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성현 대표는 “시행령은 기간제 적용 예외조항, 파견범위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도급과 파견 판정 기준을 완화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한미FTA 저지와 함께 당의 사활적 과제로 삼고, 전체 노동자들과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노무현정부와 각 정당 및 대권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끝장 토론 제안 △비정규 중간백서 발간 등을 약속했다. 한편 비정규 단체들은 “시행령 폐지-비정규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민주노동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 집행위원장은 8일,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애매한 입장을 비판하며 “민주노동당도 비정규 악법 폐기가 아니라 재개정에 힘을 싣고

정치

이윤원 기자

2007.05.09 12:54

[현장노동자] 프랑스 대선에 비춰본 우리의 대선 지형과 전술 방향

4월 22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보수우파의 사르코지와 사회당의 루아얄이 각각 31%와 25%를 득표하여 결선에 올랐다. 사르코지는 이 나라로 치면 한나라당 후보라고 할 수 있고, 루아얄은 민주노동당 쯤 될 것이다. 3위를 해서 결선에 오르지 못한 중도우파 세력인 바이루는 기존 열린우리당에서 정동영이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손학규 정도와 비슷한 색채라고 보면 된다. 프랑스 사회당과 한국 민노당 그런데 한국의 민노당과는 달리 프랑스의 사회당은 여러 번 집권도 한, 프랑스 주류 정치권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이다. 민노당과 비슷한 점은 개량주의적인 사민주의를 본질로 하고 있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조직노동자들을 지지기반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노당이나 프랑스 사회당 모두 그 내부적으로 주류에 대당하는 비주류 좌파적 세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같다. 예컨대 민노당 내 의견그룹으로 존재하는 다함께나 해방연대 같은 좌파적 세력이 프랑스 사회당에도 있다는 얘기인데 한국처럼 프랑스에서도 이들 세력이 사회당을 조금이라도 좌익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민노당은 아직 집권을 한 적이 없어서 프랑스 사회당처럼 아예 개량주의에서도 더 우경화하여 거의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버렸던 일은 없다는

이민호

2007.05.05 15:29

심상정, 1국-2정부-2체제 ‘한반도평화경제연합’ 제안

민주노동당의 대권주자 심상정 의원이 1국가-2정부-2체제의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을 통일목표로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목표와 8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평화 제1회 연속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모든 정치세력에게 평화가 중요한 정치적 무기로 취급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겨냥해 “평화의 탈을 쓴 분단 정치세력인가 진정한 평화 정치세력인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식 통일 구상, ‘흡수통일론’ 귀결 우려”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착수하는 1단계 종전선언기, 남북정상 전략대화체제를 구축하는 2단계 평화협정기를 거쳐 수립되는 최종적인 통일국가 형태다. 한반도의회와 한반도연합 헌장에 의해 1국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정부 2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5일 노회찬 후보가 발표한 ‘1국가-1체제-1정부 단일국가’ 구상에 대해 “자칫 흡수통일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 “평화통일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1국가-2정부-2체제까지 충실하게 과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를 규정하는 힘이 우리 손 밖에서 작용되는 현실에서 실행과제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는 로드맵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선언적 의미보다는 내용적 의미, 실천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치

이윤원 기자

2007.04.27 15:41

노회찬, “2012년 통일1단계 ‘코리아연합’ 건설”

민주노동당의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한반도 비핵지대화 · 남북 단계적 상호군축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고, 2012년 통일 1단계 형태인 ‘코리아연합’을 구축하겠다는 평화통일 구상을 내놨다. 노회찬 의원은 25일 오후 한양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의 ‘P+1 코리아구상(‘Peace Corea’ and ‘One Corea’ Initiative)’을 발표했다. ‘P+1 코리아구상’은 “평화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평화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2008~12년 초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군사적 기반인 ‘P+1 평화체제’와 사회경제적 기반인 남북경제공동체를 조성한 뒤 2012년 남북 정상급 합의를 통해 ‘코리아연합’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노회찬 의원은 이 중 일부인 ‘P+1 평화체제’와 남북 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한 기초 사업에 대해 공개했다. “2020년 서울 · 평양 통일올림픽 추진” 노회찬 의원은 ‘P+1 평화체제’에서 “북핵문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했다. 3대 방안의 내용은 △북미관계 차원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넘어 북미수교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과정은 곧 전면적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하며,

정치

이윤원 기자

2007.04.25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