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장노동자] 민주노총의 노사정 복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되었다.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6월 21일 경고 총파업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했다. 사회적 교섭 건이 민주노총 대대에서 무산된 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위원장 직권으로 복귀한 민주노총은 참여와 탈퇴를 반복하다가 다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공식적으로 복귀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은 일제히 환영했고,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논의는 위험스러운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비난 비정규 개악안에 맞선 투쟁이 1년 10개월 가까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투쟁의 파고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출했다. 주요 대공장이나 대기업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투쟁에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 이를 통해서 실제로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것이 정부의 개악 저지투쟁과 결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투쟁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작년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었던 화학섬유연맹 배강욱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의 주관 하에 열렸던 노사정 교섭이 실효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개악안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입장차이가 현재까지는 분명한데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자고 말한다. 과연 우리가 한국노총 이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