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은 3만 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태일 열사 36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산재법 개악 저지 △한미FTA 저지를 4대 요구로 걸고 총파업을 선언..
전태일 열사 36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11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렸다. 저녁 7시경부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진행된 전야제에는 5천 여 명의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민주노총이 15일로 예정되어있던 전면 총파업을 22일로 연기했다. 단, 15일에는 4시간 경고파업을 하고 민주노총의 4대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20일까지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만 이미 5번의 불법 총파업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총파업도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없는 입법사항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가진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긴급 상정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사위에서의 비정규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오후 4시 40분경까지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노골적으로 막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이 정부, 재계와 합의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맞서 노사관계법 민주화 방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입법발의를 위한 의원서명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사용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입법안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발의할 예정이다.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석한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원청사용자성 인정, 살인정권 퇴진, 총파업 투쟁 승리'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세는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 그리고 공공노동자(공공연맹)에게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비정규,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아직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전면전을 치를 만큼 조직화되어있지 못하다. 문제는 공공노동자(공공연맹)들이다. 11월 투쟁이 이들의 어깨 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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