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노총, 비정규법안 못 막는다?

민주노총 총파업 경고는 그것도 강력한 총파업의 경고는 며칠이 멀다하고 나왔다. 국회에서 양치기 소년처럼 “비정규법안 상정한다”라고 외치면, 곡괭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망치를 들고 국회로 달려갔다.

2006.04.27 15:15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이 다가옴에 따라 노동계에서 관련 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설정해 월초부터 소속 단위 노조에 ‘산재보험제도 개악음모 규탄 및 산재보험제도 공공성 강화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했으며, 각 지방노동청이나 지방노동사무소 항의방문, 전국 순회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다. 26일에는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최악의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행사를 개최하며, 27일에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15개 지역본부가 ‘4.28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를 각 지역 노동사무소 등지에서 개최한다. 서울지역본부는 오후 2시 30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진행한다. 한국노총은 27일 ‘산재희생자 추모 촛불의 밤’을 국회 앞에서 열고 28일에는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25일 ‘산재노동자를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며, 한 해 평균 3천여 명, 매일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4.25 13:39

노동자 파업이 ‘재난’이라고?

4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정부의 국가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재난 대책의 마련”등을 위한 법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제출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의 개정안이 문제가 되는 점은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화될 소지가 높아졌다는 점으로,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위헌’이라며 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법에서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통신,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 환경, 수도 등 9개 분야를 국가기반체계로 보아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재난’으로 대응했었으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서는 행자부가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아닌 민간 사업체와 시설의 경우에도 행자부 장관이 직접 재난을 선포, 초기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화물연대나 철도의 파업도 ‘재난’행위로 선포돼 불법화될 소지가 높아지는 것. 지난 3월 화물연대 파업에 행정자치부가 직접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선포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은 17일 낸 성명에서 “해당 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4.18 12:25

금속연맹, 전국 100개 사업장 12만 명 파업 동참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연맹별 순환 총파업의 마지막날인 14일, 금속연맹이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연맹은 14일 파업에 연맹과 금속노조 소속의 완성차 4사, 대우조선, 델파이, 캐리어, 두원정공, 한라공조, 금속노조 등 총 100개 사업장 12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수도권과 충남, 만도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결의대회 중간에 국회로부터 “오늘(14일) 법사위에서는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다.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이 목슴을 바쳐가며 일할 때 정권과 자본은 이 땅을 말아먹고 있다”며 “민주노조 운동의 선봉대로 인정받아 온 금속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잔불 파업’이라고 순환 총파업을 폄하했지만 봄날의 잔불은 큰 불로 일어날 수 있다”면서 “금속 동지들이 거대한 불길을 만들고 있다”고 격려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올해 전개해야 할 처절한 투쟁의 시작이 비정규개악법 저지”라고 말하며 “처절히 투쟁하면 앞으로 10년간 행복할 것이고, 올해 처절히 투쟁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이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4.14 19:04

공공연맹, 조합원 총회투쟁 열어 순환 총파업 동참

비정규악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순환 총파업 3일차인 12일, 공공연맹이 조합원 총회투쟁 지침을 내리고 파업에 동참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4.12 18:51

한국노총 맹비난에 민주노총, “정권 맞서 싸우기도 바빠”

한국노총이 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은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우기도 바쁜 상황이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4.04 15:01

민주노총, “비정규 법안 폐기 전면 재논의” 요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14일, 비정규 관련 법안 법사위 통과를 합의해 2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4.04 14:36

민주노총 ‘사직자’ 문제, 조준호 위원장에 일임

지난해 10월 이수호 전 위원장 및 전 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직했다가 전재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채용된 10명의 사무총국 간부들에 대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제 해결을 자임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2시에 열린 민주노총 3차 임시중앙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다뤄진 “사직자 10명 채용에 대한 규약 해석 건”에 대해 반대 의견 없이 조준호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전재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직자 10명 재채용을 두고 그동안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권 유무와 규약 해석을 놓고 논란을 빚었었다. 조준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어떤 해결책을 내놓더라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권 여부에 대해선 “비대위장도 분명히 인사권이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절차상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명호 기획실장은 “사무총국 처우 규정에 명시돼 있는 인사채용절차에 따르면,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일주일 이상 채용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지만, 일주일간 공지하지도 못했고 비대위장이 구두로 채용을 발표하는 등 투명성이 없던 과오가 있다”고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3.28 18:07

[GM창원 속보] 철탑 고공농성자의 편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고공농성은 벼랑 끝까지 내몰린 해고 동지들의 절박한 생계와 고사 직전에 놓인 지회 조직력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선택한 최후의 결사투쟁입니다. 더 이상의 타협은 없습니다. 아니, 타협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회의 3가지 요구사항 외에는 그 어떤 사탕발림에도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목숨을 건 고공 농성자들의 투쟁의지, 고공농성을 사수하고자 하는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력,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는 사내하청 동지들, 26일 이 곳으로 집결할 전국 동지들의 연대투쟁만을 믿을 뿐입니다.

칼럼

피플타임즈

2006.03.24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