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다산인권] “노동자편파수사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경기본부(본부장 이상무)는 14일 오전10시30분 수원지검 앞에서 ‘노동자 편파구속, 수사와 공안탄압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른 노동자들과 민주노총간부들에 대한 구속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상무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지역 내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사태가 비상식적으로 진행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인권`반통일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공안검사들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편파구속사태는 전혀 변함없이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경기본부는 이날 구체적인 근거로 용인 한원CC사태와 관련하여, 용역깡패들과 사측남성들에 의해 여성노동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측에 대한 구속은 고사하고 노동조합활동가 3명을 구속하는 등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본부는 평택지청의 경우 민주노총 평택지구협의회 김은천사무처장에 대해 이미 지난 사항인 집시법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시킨데 이어 부의장 현호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며칠 후 사건 하나를 추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조차 기각되자, 17일 후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비슷한 건에 대해 3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반 인권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김용환 당원을 비롯한 김지태, 김동수 등 많은 사람들을 구속 또는 검찰이

노동

다산인권센터

2004.10.15 14:20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민주노총은 총력 투쟁을 앞두고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노동

김성학 기자

2004.10.09 22:51

정부 비정규직 법안, 상용고용 원칙 전면 폐기 의미

지난 5일 노동부 국감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 정부 법안에 대해 재검토 의사가 일절 없다고 밝힌 가운데 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

윤태곤 기자

2004.10.06 18:22

비정규 투쟁,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

전국비정규대표자회의(준)의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 농성이 6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오늘 오후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총 일반노조 및 비정규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열린우리당 지역당사를 점거했다. 이들은 비정규노동법개악안 전면 철회와 열린우리당 중앙당 점거 농성단의 당의장 면담 즉각 성사를 요구하며 일제히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 창원,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지에서는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에 참가했고 광주, 전남, 경기 등지에서는 일인시위를 진행중이다. 부산에서는 부산 일반노조 송영수 위원장 외 롯데, 동서디지털 비정규직 조합원등 이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오후 한시에 열린우리당 시지부를 점거했다. 창원에서는 오후 한시 삼십분 정도에 창원경륜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시지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비정규 악법철회와 즉각적 당의장 면담실시라는 전국 공동 요구안 외에 창원 경륜공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중단, 출산휴가 제한 금지 등을 내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충남 아산에서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복기왕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그리고 전북 전주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열린우리당 시지부에서 중앙당에 당의장 면담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현재 전북 전주에서도 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중이다. 비정규 노동자들 여당 당의장실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21 19:25

“정부와 대화 의미 없다. 총력투쟁이다”

노동자들이 파견법 철폐를 외치며 하반기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비정규확산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방침’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 해, “하반기 총력, 총파업 투쟁 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0일 양노총 공동주관 비정규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시작하여,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11월 3일 전조합원 찬반투표, 11월 하순 총파업 돌입’의 투쟁계획을 밝혔다. 정부, 믿을 수 없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한다. 본질은 숨기고 언론은 집중적으로 정부를 감싸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봐서는 정부가 실제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함께 풀어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제는 포기하고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경제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 정부는 자본의 구미에만 맞춰 해결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는 용인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그동안 성의 있게 사회적 합의, 대화를 하려 했다. 이제는 의미가 없다. 지금이 바로 확인하는 시점이다”라며 “오늘 대의원 대회에서 총력 투쟁을 결의한다는 전제로 오늘의 투쟁 계획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조직의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9.21 13:22

“참여 안 하면 대안 있나” – “문제 핵심은 투쟁전선”

9월 8일 오후 7시 경기본부 대강당에서 ‘사회적 교섭기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이 주발제를,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과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중기 한신대 교수가 각각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지난 8월 31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을 현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정 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긴 했으나 사안의 무게가 큰만큼 토론회는 40여 명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상학 정책기획실장은 사회적 교섭 전술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기업별 단위의 투쟁으로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교섭의 장에서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강력한 대중투쟁 조직화를 위한 교섭전술이다”라고 말하고, “사회적 교섭에서 2004년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2005년에 교섭을 전개, 2005-6년에 더 큰 투쟁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성인 부소장은 “바람직한 사회적 교섭 기구란 없다”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주장하기 이전에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입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동

김승연 기자

2004.09.09 20:25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유보 결정

31일 열린 민주노총 제2차 중앙위원회는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교섭 기구 참여가 유보될 전망이다. 중앙위원회는 ‘2004년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안’에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사회적교섭안)을 심의한 결과, 현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룬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안건 심의 말미에 “사회적 교섭 기구를 만들고 사회적 교섭을 한다는 안건은 오늘 중앙위 토론을 바탕으로 오는 임시대대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조합원, 대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인식 공유와 토론을 진행시키면서 다음 정기대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며, 중앙위원의 이의 여부를 물은 후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회적교섭안은 사안이 갖는 중대성만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다루어졌다. 중앙위원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활용론, 유보론, 반대론의 의견으로 갈렸다. 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적교섭안은 교섭 기구 활용론을 담고있고, 유보론은 연맹과 지역 등 조합원 전체의 토론 부족을 주된 근거로 들었으며, 반대론은 사회적교섭이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었다. 중앙위원의 발언에서는 유보론과 반대론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따라서 안건 심의

노동

이정석 기자

2004.09.01 10:52

“노무현정권과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 추진 저지해야”

토론회 참가자들은 후속 모임을 갖고 지역과 단위 현장에서 합의주의 분쇄 실천 방안 모색과 이의 전국화를 위해 '노사정합의주의 대응 기획회의'를 두기로 하였다.

노동

김해숙 기자

2004.07.05 13:38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열어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산별 총파업 8일째를 맞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16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택시연맹, 1차 부분파업이 진행중인 금속노조 등이 참가했다. 특히 지난 5월 7일 \’부과세 지급\’과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한 조경식 씨가 속한 민주택시연맹은 2천여 대의 차량과 조합원 3천여 명이 함께 참여해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본 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력투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실질적인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 차별철폐, 사용자의 성실한 교섭 참여, 정부의 적대적 노동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한 주5일제를 사용자들은 어떻게든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투쟁과 관련해 “사용자가 교섭을 질질 끌어 여론을 악화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유도하고 있다”며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와 사용자 측에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주도하에 더욱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백순환 금속연맹 위원장도 \”정부와 사용자들이 주5일제를 하기로 했으면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6.16 21:28

[논평]5년만의 화려한 나들이, 민주노총이 가는 길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노무현정권의 발걸음이 가볍다. 재벌에게도, 노동자에게도 눈치보지 않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끌어당긴다. 자리를 만들었다. “대화와 상생의 협력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 얼마나 기다리고 숙원했던 자리던가. 집권한 이래 화물노동자, 철도노동자, 교육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할 것 없이 죄다 힘으로만 밀어붙이더니, 도심 한 가운데를 마비시키며 열사의 한을 풀자고 소리 높이더니, 그 완강하게 저항하던 민주노총이 이게 웬일인가, 그저 손을 내미니 그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닌가. 5년만의 나들이, 투쟁의 과거를 접고 협상과 실리의 미래를 택한 민주노총 지도부. 민주노총의 외출은 얼마나 더 화려해질 것인가. ‘노사정지도자회의’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름에서부터 대화와 타협과 협상과 화해의 뉘앙스가 한껏 풍긴다. 노무현정권이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열어놓은 한시적 기구이지만,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준비하고,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과 일정을 논의하는 ‘최고지도자’들의 기구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실로 막대하다. 민주노총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경영자총협회장, 상공회의소회장, 노동부장관, 청와대사회정책수석 등 여섯 명으로 구성된 이 기구에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필요하면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예의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분신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노동

미디어참세상

2004.06.01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