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이 ‘쓰레기안’이라며 전면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 김억 조직쟁의실장에 징역 4년 △한상진 조직국장에 징역 3년 6개월 △장현술 조직국장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 피고인인 김태복·이홍준 대외협력부장에 징역 3년, 권오진 금속노조 조직국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6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집행 간부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월~4월 국회 앞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총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동시에 관련 법 개정 추진 계획도 밝혀 노동개악의 가능성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워안을 포함,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안은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정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사용자 대항권'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68차 임시 대의원대회가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뺀 2019년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대의원들은 4월 총파업·총력투쟁, 7월 총파업 계획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 안건을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사업계획안에 경사노위 참여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자는 수정안 발의도 없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진격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노동자 1만 명이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야합을 규탄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일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내걸고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13개 지역에서 약 2만 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는 약 3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민주노총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중집에서 위원 일부가 67차 대대는 종료가 아닌 산회이므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집행부 원안이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의장이 당시 원안을 포기했으므로 경사노위 참여는 부결로 끝난 것이라 맞서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방침에 대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향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경사노위 참여 부결에 따른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승인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저지하자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는 대의원대회를 앞둔 28일 오후 1시 45분, 강서구 KBS아레나홀 앞에서 열렸다. 결의대회에 민주노총 대의원, 활동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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