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양대노총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에 공동 대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양대노총은 간담회 후 공동브리핑을 통해 “사회적대화 관련 양 노총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지속해서 소통하며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환이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같은 후보조로 김경자가 수석부위원장, 백석근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임원 직선제 결선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김경자-백석근(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가 기호 2번 이호동-고종환-권수정 후보조를 꺾고 민주노총 제9기 지도부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18일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 대표실에 들어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정치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조직화 사업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다. 스스로 부당함을 사회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아래 노조를 만들게 됐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으로 대통령이 움직이기도, 재벌이 구속되기도, 민주노총을 움직이기도 했다. 남다른 힘과 전략. 이들에게 노동운동의 대안이 있지는 않을까.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과, 민주노총의 ‘친노동’은 수준과 방향성에 있어 꽤 간극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민주노총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해 왔다. 소위 진보진영 내부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가장 타협적인 목소리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진보진영 내부의 가장 타협적인 목소리조차 따라잡지 못한다.
4개 후보조는 ‘사회적 대화’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또 ‘비정규직 대책’, ‘조직 혁신’ 문제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윤해모 후보는 노사정위원회 참가, 김명환 후보는 ‘신8인회의’, 조상수 후보는 사안별 노사정 대화, 이호동 후보는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1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민주노총 조합원 5만여 명이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촛불 1년,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 삶은 바뀌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 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동 인권을 높이려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동회의소, 노동이사제 등의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노동자 계급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받아 왔다. 1998년 민주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입법화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서경지부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 약 1,600명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배태선 민주노총 전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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