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오늘 오전부터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공사 현장 곳곳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농성 및 현장진입 등을 시도하고 있어 지속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앞두고 송전탑 건설 현장에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월 2일쯤 경찰 기동대 34개 중대 30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이유로 내세운 ‘신고리 3호기 내년 3월 상업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밀양을 방문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쪽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으나 10여분 만에 대화는 중단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고압 송전탑 문제는 원거리 수송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는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에 전기 공급을 위한 것이며 지역별 전력생산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송전탑 건설 등 심각한 사회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소비 증가를 이끄는 것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1세계 국가의 부가 제 3세계에서의 노동력 착취, 자본수탈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런 에너지 소비의 편차 또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불평등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단지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문제일까? 한전은 밀양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극성스럽게 반대한다며 지역이기주의로 비방했다. 국책사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송전탑이 왜 필요한지 먼저 해명할 수 있어야 하건만,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사흘째인 22일, 정부는 6월 중으로 이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탑 반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에 대해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을 지중화하면 공사기간이 10년이나 길어진다”며 사실상 지중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전의 밀양 765㎸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질서유지 명목으로 투입한 경찰 병력이 사실상 주민들의 공사장 진입을 막으면서 한전 경비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이틀째인 5월 21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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