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국가기관들에 의한 선거유린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헌법도 국제인권법도 없는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같다.

인권위는 어설픈 중재자 노릇은 당장 그만두고, 누구의 편에 서서 어떤 사람들의 맘을 헤아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0월 2일부터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한전은 밀양에 건설 예정인 52개 철탑 가운데 6곳에서 시작했던 공사를 현재 10곳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 1일부터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벌여 온 인권단체들이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 보고서 중간 발표회를 열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겠구나.

밀양에서 765kV송전탑 공사 반대 싸움을 하는 가운데 울주군과 기장, 양산에는 이미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 765kV 송전탑이 아니라도 곳곳에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불상사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경찰, 오히려 불상사를 유발하고 주민들을 자극해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16일 오전 밀양 송전탑 84, 85, 86, 89번 건설현장 진입로에서 경찰은 네차례에 걸쳐 주민을 연행하거나 강제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오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교조에 보낸 정부와 교육당국이 벌써부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문을 전국 학교에 보내고 학생 행사 관련 지원을 끊는 등 ‘갑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