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정원 사태,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반민중성이 드러나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정원 사태,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반민중성이 드러나다

보수세력의 총공세 속에서 의미 있는 국정조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번 국면이 ‘박근혜 대 노무현’ 이라는 구도로 표상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분명한 자기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새정부 복지 시험대 기초연금 도입 파행

새정부 복지 시험대 기초연금 도입 파행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과 농민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반대하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건설노동자 2만 명 총파업…서울 집결

건설노동자 2만 명 총파업…서울 집결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27일 0시부로 공동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만여 명의 노조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한다. 건설노동자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여 시청광장까지 행진한 뒤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특권, 경쟁교육 조장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특권, 경쟁교육 조장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2013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25일 시행된 가운데 교육운동연대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5,040개 중고등학교 111만6,412명의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위해 박근혜정부와 싸운다”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위해 박근혜정부와 싸운다”

바람 잘 날 없는 건설 현장을 바꾸고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공동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오는 27일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이들은 “벼랑 끝에 서있는 건설 노동자를 외면하는 경제 민주화는 없다”며 “비리와 비자금의 온상인 건설현장에 죽어가는 건설노동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을 만나 무기한 총파업 돌입 배경과 과정을 들어봤다.

기초연금 뒷걸음질로 노인 빈곤 방지 ‘껍데기’만 남아

기초연금 뒷걸음질로 노인 빈곤 방지 ‘껍데기’만 남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해직노동자 복직 요구 새누리당 농성

공무원노조, 해직노동자 복직 요구 새누리당 농성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직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이 158명에 달해도 이 특별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자 노조 양윤석, 박은희 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면담 요구했더니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잡아가”

“대통령 면담 요구했더니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잡아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석방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다시 요구했다. 범대위의 대통령 면담 요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5월 16일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구속, “국정조사 무력화 의도”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구속, “국정조사 무력화 의도”

전국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정우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쌍용차 범대위, 쌍용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에 국제노동기구 ‘예의주시’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에 국제노동기구 ‘예의주시’

ILO(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이 라이더 ILO총장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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