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철도발전 공약이행 촉구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전국철도노조 등은 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농성 돌입을 선포하고,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6월 사업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7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사항을 보완하라고 30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추진했으되 통과시키지는 못했던 몇몇 민영화 사안들은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영리병원 설립, 인천공항 민영화, 면세점 민영화, 수서발KTX민영화, 가스 직도입 허용 등이 그것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 추진도 일방적으로 진행돼 그 내용이 빈약할 거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률 70% 목표 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며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다시 설립신고서를 내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낼 계획이다.
며칠 전 대구의 한 대형매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치킨프랜차이즈 마스코트와 합성한 사진이 개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합성사진을 모니터에 올린 후 인증샷을 찍어 \'일베\'에 올린 20대 남성을 경찰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근혜 정부가 다음달 4일 출범 100일을 앞두고도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와의 대화도 사실상 거부할 조짐이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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