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은 가능한가?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은 가능한가?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이란 게 가능한가? 몇 번의 토론회와 연속기고를 준비하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뜨거운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났다. 반도체 산업의 물, 전기, 광물 등 자원 소비량,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위협, 공공 통재가 어려운 구조 모두 ‘정의’롭지 못한 요소들이 가득한 반도체 산업이 정의롭다는 건 애초에 뜨거운 아아처럼 형용모순이 아닐까.

칼럼
이현정(기후정의동맹)
2025.05.16 11:52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여선 안된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여선 안된다

국민의 힘,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다. 이들의 주장처럼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반도체 산업이 되어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반도체 산업을 무한 확장하는 것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독성화학물질, 방사선에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존재를 지우고, 여전히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치인들, 탐욕스런 재벌기업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다.

칼럼
이종란(반올림)
2025.05.14 13:22
‘반도체 올인’의 함정

‘반도체 올인’의 함정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지원과 무조건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술 변화와 시장 환경, 기후 위기에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정책, 공공성이 강화된 투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공공적 통제와 공적 소유 구조 재편으로 경영상의 위험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전략 산업지원과 공적자금이 국가 균형 발전과 서민 경제를 위해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5.05.09 11:34
반도체와 AI는 공짜가 아니다

반도체와 AI는 공짜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전기와 물, 광물 등 자원의 추출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다양한 물질들은 이후 연재에서 다루게 될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산단이 자리 잡은 지역사회에도 큰 위협이 된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황산, 질산, 불화수소, 아르신, 포스핀 등 유해화학물질이 잔존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극미량으로도 심각한 생태계/인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에서 전혀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기도 한다.

칼럼
이현정(기후정의동맹)
2025.05.07 14:33
공공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공공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의 확대는 기업과 국가가 원한 것처럼, 더 많은 돈을 벌어와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안과 위험은 계속 커져만 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 아니다. 지금의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파편화된 우리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

칼럼
윤현정(청소년기후행동)
2025.05.05 19:54
“반도체 산업 지원, 경제성 없다 – 반도체 지원의 기회비용”

“반도체 산업 지원, 경제성 없다 – 반도체 지원의 기회비용”

반도체 30년 장기 투자, 어느 나라도 없다. 재벌이 투자 철회하면 산업공동화되는 30년 장기 투자 약속을 믿고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수십조원의 세제혜택과 전력,용수를 공급한다고... 반도체 산업 지원의 경제성도, 고용효과도 없는데, 재벌 특혜 지원일뿐인 반도체 산업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칼럼
참세상연구소
2025.03.18 20:57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하고, 반도체 노동자 과로사로 밀어넣는 김문수”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하고, 반도체 노동자 과로사로 밀어넣는 김문수”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고용노동부가 나서 행정지침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확대를 밀어붙였다. 노동계는 거세게 분노하며 시행 지침 철회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3.14 14:42
“현장실습생, 입사 1년여만 간 녹아내려”…”유해한 산업에 더 싼 인력 채우려는 반도체특별법 반대”

“현장실습생, 입사 1년여만 간 녹아내려”…”유해한 산업에 더 싼 인력 채우려는 반도체특별법 반대”

거대 양당이 저마다의 이해를 타산하며 반도체특별법을 밀어 붙이고 있다.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다. 노동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만이 아니라며 저항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재벌 특혜, 기후 악법"인 동시에, 선우 씨와 같은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건강을 밟고 세운 유해한 반도체 산업"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류민 기자
2025.03.05 13:25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특별법이 "노동시간을 연장해 노동자를 죽이는 반도체 계엄법"인 것뿐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삶과 우리 생태를 파괴하는 기후 부정의 악법"이라 규탄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류민 기자
2025.02.10 14:07
윤석열 퇴진과 삼성재벌의 관계

윤석열 퇴진과 삼성재벌의 관계

삼성과 여성살해. 뭔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삼성반도체에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다 병에 걸리거나 산재로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재벌이 여성노동자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정보공개도 안해도 되고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025.02.06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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