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사실상 100%로 내려 노조가 “파업권을 전면 봉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이 악랄한 노조탄압수법으로 동원한 [재해고]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백한 오판이며 권한남용을 자행한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스스로가 저버린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7일) 산별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부터 10차례의 산별중앙교섭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즉시 수입할 수 있게 되는 새 수입위생조건 정부고시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실시될 것이 유력해지자, 민주노총이 물리적인 운송저지를 선언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이‘필수유지업무 협정’ 때문에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사용자 단체들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개별 사업장에서 하지 않는 한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견례도 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7일로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을 전환해 출범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사용자단체와 오늘(19일) 2007년 산별교섭 정식 조인식을 가진다. 지난 4월 23일 노사 상견례 이후 11차례의 본 교섭과 10차례의 실무 교섭을 진행한 결과 지난 7월에 산별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보건의료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1%(투표율 78%)가 찬성을 해 통과시킨 바 있다.
보건의료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놓고 27일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최종 결렬되었다.
보건의료노조가 25일 오후 8시부터 ‘의료법 개악안 전면 폐기! 산별협약 요구안 쟁취!’를 걸고 장충체육관에서 파업전야제를 갖고, 밤 12시까지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6일 새벽 1시 긴급 지부장회의를 통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는 여전히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민원해소 용으로,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이라는 비판 여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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