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정책의 여성주의적 고찰

Ⅰ. 들어가며 여성의 재생산은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국가는 직·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여성의 재생산에 개입해 왔다. 이는 재생산이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정치적인 사안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법에서도 이러한 재생산과 관련된 정책은 모성보호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시행 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육정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보육시설의 수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개별가정에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의 양과 질에 있어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여성노동력 활용,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의 보육의 논의는 한 경제 일간지1)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스템’ 구축의 시급함과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낮은 출산율과 맞물려 보육의 문제가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결해야하는 긴급한 사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범국가적 중요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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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2 19:47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본 보육의 과제

2002년 12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보육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복지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 규모의 보육 실태 조사인 만큼 이번 결과가 이후 보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보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보육과제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래 결과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정책토론회」자료집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1.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 1) 조사개요 이번 조사는 2002년 5월 15일~2002년 10월 15일(5개월간), 전국을 모집단으로 표본 추출한 200개 조사구의 약 12,00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이 각 조사구(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보육대상아동(12세 미만) 거주여부를 확인 후, 보육대상아동이 있는 경우 보호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3,369가구에 거주하는 5,474명의 보육대상아동(만12세 미만 아동)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지역적 분포는 대도시 1,606가구(47.7%), 중소도시 1,201가구(35.6%), 읍·면지역은 562가구(16.7%)이다. 2)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1. 보육대상아동 중 부모 이외에 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학원 등)이나 개인(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등) 등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율은 총 71.6%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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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2 19:15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노무현당선자의 보육공약과 과제

16 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자로 되었다. 대통령의 교체는 우리 나라의 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보육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특히 당선자가 보육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공약들을 정책으로 실시할 경우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먼저 보육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보육과 관련된 문제는 4대 비젼중 “따뜻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유아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공약은 여성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이 행복한 나라’라는 제목 아래 ‘보육료 절반 국고 지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보육료 절반 지원 ● 차등보육료제 도입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실시 ●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정책 마련 ● 평가인증제를 통한 우수보육시설 지원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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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2 19:13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남자아이를 더 좋아한다구요? – 교사의 양성평등적 접근을 위한 시도

지난 9월부터 [양성평등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보육교사 의식개선 워크샵]이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워크샵에 참석한 보육 교사들에게 ‘당신이나 당신의 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양성평등적인 교육을 하는가? 하고 물으니, 그에 대해서 많은 수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남/여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나서 자라고 교육받는 동안, 은연중에 깊숙이 배어버려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뿌리깊게 박힌 것이 성(性)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이라 함은 있지도 않은 어떤 것을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특히 남아냐, 여아냐 하는 구분이 단순한 성별 차이에서 나아가 전형적인 남/여 성격과 역할, 태도 등으로 굳어지고 서로에게 요구된다면, 아이들의 자유로운 개성과 특질, 아동의 존엄성은 억압되고 무시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사들이 보육시설에서 남/여 아동의 성차별을 지양하고, 양성평등적인 접근을 시도하자는 의미에서 정리했다. 1.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몇 가지 낭설 그간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다르며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입증하려 했던 여러 논문을 살핀 연구에서 밝힌 바대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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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12:56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북한의 취학전 양육제도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북한 금강산에서 ‘2002남북여성통일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남북여성통일대회’는 1991년과 199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분단 이후 최초로 민간교류의 물꼬를 튼 이래 10년을 넘기며 본격적인 남북여성교류가 재개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남북여성통일대회에서는 보육이 부문별 토의주제 중 하나로 상정되어 남북한 대표들이 보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있었다.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이기원 공동대표를 비롯 총 4명의 일꾼들이 한국보육교사회를 대표하여 참가하였다.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본회 북한방문단의 방문보고를 실으면서, 아울러 북한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양육제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아쉬운 것은, 북한관련 자료가 드문 관계로 접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객관적으로 북한의 아동관련 제도와 실상들을 살펴보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네 아이들」독자들이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주었으면 한다. 1. 북한의 취학전 양육제도와 관련된 제도 및 법규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탁아(편집자 주 : 북한에서는 ‘탁아소’라는 명칭을 쓰는 관계로 북한의 보육은 ‘탁아’로 칭하도록 한다)와 교육을 규정하는 단일체계법으로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1976년 4월 29일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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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12:31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보육정책 – 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들어가며 대선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살림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일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보육문제가 사회이슈로 다루어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보육공약에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운동단체들이 대선을 준비하면서 만든 대선여성연대의 주요 핵심 3대 과제중의 하나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이다. 국가의 정책은 최고책임자가 어떤 가치관과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보육문제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 동안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보육교사회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올바른 보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 내용은 지난 9월 30일에 있었던 “ 각 정당 초청 대선 공약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문 형식으로 발표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보육정책은 아동복지, 교육, 여성정책, 노동정책 등의 문제와 포괄적인 측면에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한다. 보육문제는 단지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만이 아니며, 가정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대리하는 차원의 문제만도 아니다. 아동의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을 어떻게 사회와 가정이 나누고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포괄적인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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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12:11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과 정치

12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이야기가 화제로 많이 떠오른다.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는가는 꼭 정치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화제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그룹이 있다면 바로 여성들일 것이다. 여성들은 모이면 다양한 화제가 끊이지 않지만 정치이야기는 아예 상머리에 화제로 오르지도 않고 어쩌다 이야기가 나와도 썰렁하게 끝나 버리기 일쑤이다. 그 이유는 정치는 남성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고, 둘째는 정치는 지저분하다는 거부감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상하다는 사람들일수록 “나는 정치는 싫어해” 라며 멀리한다. 이는 해방 이후 부정부패로 얼룩져 온 우리 정치 역사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럽고 썩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도 된다면 그 또한 무방하지만, 정치는 우리의 실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들의 손해이다.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일이나 외교 등의 커다란 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문제, 물가, 교통문제, 여성복지 등 실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들이 많다. 심지어는 수해가 있으면 수해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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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12:05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연장 보육과 어린이집 흉기 난동 사건

지난 4일 대낮 교회 어린이집 식당에 50대 정신병자가 난입,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남녀 어린이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우연으로만 넘기기엔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연장 보육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라는 나의 생각이 좀 지나친걸까?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12시간도 모자라 10시 30분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곳에 시간당 4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보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중의 하나로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들의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 한다면, 그들의 부인(남편)이 그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연장 보육을 해야만 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매년 한 구에 4개소씩 연장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부모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연장 보육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곳도 있다는 것을 안다.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시간당 4,000원의 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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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6 22:44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양성평등? 우린 여성우월주의교육을 하지

하늘) ♣♣어린이집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강아지풀) 우린 양성평등 교육을 안 하고 여성 우월주의 교육을 한다고 이미 전화 받고 나서 점심시간에 교사들과 다 얘기했어요.(웃음) 하늘) 왜 여성우월주의 교육을 하는데? 코스모스) 나는 평등교육과 양성교육이 헷갈려. 옛날에 내가 어떤 청년단체에서 양성교육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거기는 외국사례를 들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성별은 N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리고 성별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안 들어 간 상태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실험을 했대요. 그런 내용을 양성교육 개념으로 처음 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육교사회에서 양성평등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막 헷갈리는 거야. 양성교육과 평등교육이 혼합된 건가 하고 헷갈려서 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개념도 못 잡고 있어요. 하늘) 옛날에는 성평등교육이라고 했잖아. 요즘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깔려있는 건 두 개의 성 자체를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하는데 그 안에서의 두 성 모두 다 불평등을 겪지 않게 하자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해. 예전 성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들이 많은 불평등을 받았고 지금도 그리 나아졌다고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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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6 22:42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어린이집의 아동 건강에 관한 Q&A

아래의 내용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교사모임’에 참가하는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아동의 건강관리 활동을 하는 중에 생기는 질문에 김유호 소아과 전문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본회에서 발간한 보육시설건강교사수첩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편집한 글입니다. Q. 요즘 눈병 유행이 심해 살균비누(수수실에서 쓰는)를 사용 하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는지요? A. 요즘 유행하는 눈병은 바이러스 눈병으로 전염능력은 2주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외출 후에는 꼭 손과 얼굴을 씻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비누로 씻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균비누의 성분이 눈에 눈에 들어가면 건강상 좋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반 비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나들이 후에는 먼지를 털고 실내로 들어가고 세수를 합니다. 여기서 보육교사가 주의할 것은 눈병 걸린 아이를 씻기고 다른 아이를 바로 씻기면 전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눈병걸린 아이를 씻긴 후에는 꼭 먼저 손을 씻은 후 다른 아이들을 세수시킵니다. Q. 아이가 변을 보면 피가 나는데 항문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치질이 아닌지요? A. 아이들은 거의 치질이 없습니다. 피가 나는 것은 주로 항문열상입니다. 또는 피가 나도 아프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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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6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