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보육뉴스] 5년후 추가 보육수요 182만명

5년 후 5세이하 아동의 추가 보육수요가 18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다양한 보육 서비스와 시설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실시한 첫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만 5세이하의 영유아 372만명 중 추가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은 단기(1~2년) 25 만명, 중기(3~4년) 54만명, 장기(5년 이후) 182만명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육수요도 단기 60만명, 중기 76만명, 장기 91만명으로 파악돼 꾸준한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야간보육이나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특수 보육서비스를 필요로했던 부모들의 요 구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야간보육 수요는 56.2%,24시간보육은 48.4%, 휴일보육은 4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평균 14만원으로 조사됐다.세심한 보호가 필 요하고 손이 많이가는 영아(18만2000원)가 유아(15만6000원)보다 다소 높았고 초등학 생(8만4500원)이 가장 저렴했다.현 보육료 수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나 영아의 보호 자가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25.0%, 9.4%)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계층에서 ‘매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29.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주정미 보육과장은 “보육수요는 여성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 실제 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어머니 52.2%가 취업을 한상태였다”며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2.04 22:49

[보육뉴스] ［보육이 국가경쟁력］한국온 日 보육교사들

지난달 초 제9차 한·일 보육교류연수 과정으로 한국보육교사회 초청으로 서울과 광주 등 4곳의 어린이집에서 생활한 일본의 남녀 보육교사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2.04 0:00

[보육뉴스] 직장보육시설 융자 최고 5억원 확대

내년부터 기업에서 사업장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 한도액이 현행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연리 3.0～3.5%에서 최저 1%로 내린다. 또한 2천500만원까지 무상 보조하던 교육자료 및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 지원비도 최고 3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사업장은 228곳에 달하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정부지원 등이 미흡해 의무대상의 20%인 46개소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를 대신할 건물의 매입비나 임차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보육시설을 만2세 영아 및 장애아 시설로 바꿀 때는 소요비용의 80%까지 우선 보조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의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3분의1(현행 2분의1)이 되면 보조받을 수 있으며, 운영비 지급기준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 비율에서 전체 근로자 자녀 비율로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무상지원액 26억원, 보조금 20억원, 운영비 30억원 등 총 76억원의 소요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9 16:47

[보육뉴스] 가족단위 대체 호적편제 ‘가족부’ 추진

휴가를 얻어 병에 걸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선 진국형 제도인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이 검토된다.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호적편제를 부부와 미혼자녀가 기본단위인 ‘가족부'(家族簿)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은 26일 김대중(金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 확정안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핵가족과 이혼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현실을 반영한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이 검토된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본인은 물론 자녀 등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간호 등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노동부가 세부안을 검토중이다. 여성부 주도로 호주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대체 호적편제로 부부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가족부’를 마련하는 방안 이 본격 추진된다.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합의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부부 재산제’ 도 도입된다. 민법을 개정해 명의자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을 막거나 여성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 부부 공동재산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 되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해진 비율에 미달하는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의 보충을 위해 미달된 성(性)의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9 16:47

[보육뉴스] ［차기대통령 아젠다] 외국인노동자 취업 양성화하자

‘내셔널 아젠다(국가 과제) 프로젝트 팀’은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단행해야 할 과제로 ‘고용 및 노사(勞使) 관계의 개혁’을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박세일(朴世逸) 기획위원(서울대 교수), 김장호(金章鎬) 팀장(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 6명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취업을 양성화하고 ‘공기업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해 공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여성인력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젠다 팀이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김대중(金大中) 정부 들어 노사의 집단 이기주의 성향이 더욱 강해진 반면, 외국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등 노사관계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아젠다 팀은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인권 유린 문제를 야기해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합법적 산업연수생 임금의 2배에 달하고 있어 국내에 유입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고용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젠다 팀은 우선 단기간 일한 뒤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을 감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은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젠다 팀은 또 “탁아문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9 16:46

[보육뉴스] 현장레이더/ 거꾸로 가는 여주郡 보육정책

“읍내 하나뿐인 공립 어린이집을 군(郡)에서 폐쇄하랍니다. 이제 서민들은 어디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나요?” 여주군 여주읍 하리 134의 1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인 여흥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지난 6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여주군보건소의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축 부지에 포함된 어린이집의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임창선(林昶善) 여주군수의 도장이 찍힌 두 장의 짧은 공문이 전달됐다. “7월 31일까지 자진 폐쇄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할 것이며, 원장은 조속할 시일내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길 바란다”고 씌어 있었다. 대지 250여평에 120여평의 단층 조립식 건물로 이루어진 여흥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어린이들은 현재 74명. 문제는 여주장이 열리는 시장통에 자리잡은 이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대부분 농촌 영세민들의 자녀라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월수입 200만원 미만의 맞벌이․일용직․노점상 등 상인들이다. 여흥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부모가 이혼해 할머니가 기르는 아이들이나 편부모 등, 이곳에 오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여주군의 공립 어린이집은 이곳까지 포함해 단 2곳에 불과하다. 2000년 말 능서면의 여주어린이집과 점동면의 처리어린이집이 폐쇄된 데 이어, 이곳까지 사라진다면 여주 전체의 공립 어린이집은 산북면의 산북어린이집 단 1곳만 남게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9 16:45

[보육뉴스] [건강] 번지는 독감…감기와 달리 겨울철에만 발생

올겨울 독감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3주쯤 빠른 지난 10월 말 서울 지역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서울․부산․광주․전남 지역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등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와 달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B형)에 감염됐을 때를 독감이라고 부른다. 유행시기도 1년 내내 걸릴 수 있는 감기와는 달리 독감은 겨울철에 발생한다. 이번에 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파나마 A형’으로, 올해 권장 백신에 예방 성분이 포함돼 있다. 예방 접종을 받으면 독감을 70~90% 예방할 수 있으며, 효과가 3~12개월간 지속된다. 백신 맞은 후 항체가 생기는 약 2주후에 예방 효과를 지닌다. 이번 독감은 예년보다 빨리 시작됐고, 유행시기도 예년보다 내년 5월까지 길어질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65세 이상 고령자, 천식․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 아직까지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시급히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했다. 독감의 일반적 증상은 고열․두통․근육통 등 감기와 큰 차이가 없다. 차이라면 전신증상이 심하다는 것과 합병증이 무섭다는 것.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체에 들어오면 복제를 거듭하면서 세포를 파괴한다. 손상된 곳은 이차적으로 세균에 감염되기 쉽다. 주로 호흡기를 침범해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9 16:44

[보육뉴스] 빼앗긴 전래동요 아이들에게 되찾아

지나가는 이가 들여다볼 수도 있고, 때로는 발로 찰 수도 있는 개밥그릇. 찌그러지고 삐뚜름한 그 양푼에는 비가 오면 비가 담기고 눈이 오면 눈이 담긴다. 자신의 음악을 ‘개밥그릇’에 빗대는 음유시인 백창우(44)씨는 그렇게 곰살맞은 음악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한다. 그런 그는 최근 이문구 시인과 자신의 동시에 각각 곡을 붙인 음반을 내놓았다. 지난 1997년, 갑작스레 활동을 중단하고 ‘면벽의 시간’을 보낸 백씨는 이태 뒤 어린이음반사 ‘삽살개’를 꾸리고, 전래동요와 창작동요 음반을 차례로 내놓기 시작했다. ‘주부가요열창’에서 즐겨 불리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의 작곡자로, 아니면 노래운동단체 ‘노래마을’을 이끌며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줌 될 수 있다면’을 들려준 노래꾼으로 그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동요를 만드는 모습은 조금 낯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노래마을’ 음반에 실렸던 ‘감자꽃’, ‘해야 해야 잠꾸러기 해야’를 떠올리면 금세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해마다 열리는 창작동요제들에서 수백, 수천 곡이 쏟아지지만 대부분 아이들에게 버림 받습니다. 경쾌하지만 틀에 박힌 ‘목마놀이용 동요’들은 실제 생활감정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노래마을’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린이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백씨는 아이들의 노래에 햇볕과 응달,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9 16:43

[보육뉴스] 아버지 무관심 자녀 정신건강 해친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니 못지 않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방치․학대할 경우 성인기 자식의 사회공포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노경선 교수팀은 사회공포증과 공항장애 환자로 진단받은 55명의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방식을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공포증은 타인에 의해 주시되는 상황 등 한가지 이상의 사회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두려워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또 공황장애는 불안증세의 하나로 갑자기 가슴이 뛰거나 답답해 쓰러질 것 같은 신체증상과 함께 곧 죽거나 미칠 것 같은 극심한 공포심을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수십분간 반복해서 경험하는 정신질환이다. 노 교수팀은 부모의 양육방식을 애정, 거부, 감독, 학대, 합리적 설명, 방치, 과잉보호,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통제 등 10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방치, 비일관성 및 과보호가 사회공포증과 공황장애 발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아버지의 방치와 학대는 어머니와 비교해 사회공포증 발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노 교수는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9 16:42

[보육뉴스] 임신중 흡연, 비만아 만든다

임신 중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밝혀졌다. 임신 중 흡연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비만 또는 과체중이 될 위험이 2배나 높다는 것이다. 독일 뮌헨에 있는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의 루디거 폰 크리스 박사는 미국의 의학전문지 ’역학 저널’ 최신호 인터넷판에 이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폰 크리스 박사는 독일 6개 지역의 아동 6천483명이 학교 입학 때 제출한 부모의 건강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638명의 어머니가 임신 중 담배를 피웠으며 이들의 자녀들은 임신 중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비만 위험이 2배, 과체중 위험이 43%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비만-과체중 위험은 어머니의 임신 중 피운 담배의 양이 많을수록 더욱 높아졌다. 아이들의 TV 시청시간, TV 시청 중 습관적 간식, 비디오 게임 빈도 등 다른 비만요인들을 감안해도 임신 중 흡연 노출과 비만 사이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폰 크리스 박사는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임신 중 니코틴 노출이 아이 성장과정에서 뇌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뇌의 식욕조절기능에 문제가 생기는것이 아닌가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9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