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보육뉴스] “출산․아동수당제 도입해야”

출산율 회복을 위해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의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은 30일 오후 개발원 여성공동의장 5층 국제회의실에서 ‘출산율1.30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정실장은 미리 배포한「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출산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산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나타내고 가시적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또 “소득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 자녀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여성 1명이 낳은 평균 출생아수는 1.30명으로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화, 사회의 노령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여성의 직업교육 강화를 비롯해 중년남성의 조기사망 예방을 위한 지원책 강구, 노인 요양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범정부 차원의 가칭 ‘인구대책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은기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사회학)도 미리 배포한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의 원인」이라는 발제에서 결혼연령의 상승을 출산력 하락의 직접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최근의 출산과 혼인, 이혼율의 변동 등이 1997년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42

[보육뉴스] 내년부터 취학전 장애아 무상교육

내년부터 취학 전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또 보육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기준이 월소득 110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25만원으로 높아져, 지원대상 아동이 10만6천명에서 11만9천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또 만 2세 이하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영아․장애아 보육 전담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시설과 똑같이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3명까지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농․수산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에서 4%로 내리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함께 농․어민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를 보험료의 3분의 1 수준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민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 대상이 실업고에 이어 인문고도 포함되며,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융자한도는 연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본인 부담이 월 30만원 이상인 경우 30만원을 웃도는 진료비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기금과 예산에서 2조3천억원을 투입해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새로 짓기로 했다.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41

[보육뉴스] 왜냐면> 장애어린이 치료교육 공공화되도록 법개정을

지난 10월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장애어린이의 치료 및 교육권 침해 사례를 들어 다른 부모와 함께 진정을 제출했다. 발달 장애가 있는 내 딸(7살, 3급장애)은 천주교 사립 유치원으로부터 입학지원을 거부당했고, 다른 부모의 딸(7살, 1급장애)은 심한 중복장애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2～3년 동안 중단당했다. 내 딸은 유치원 입학 이전 보육과정에서도 여러번 옮겨다녀야 했다. 한 어린이집에서는 6개월,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2개월을 다니고 말았는데, 보육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른 유치원에도 입학했다가 교실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결국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나서야 장기간 보육할 수 있었다. 또한 치료교육을 위해서도 국공립 복지관 내 조기교실 두 곳을 알아본 적이 있었으나,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기에 이를 포기하고 사설 조기교실과 치료교사로부터 치료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치료교육과 보육비가 만만치 않아 경제적인 부담도 뒤따랐다. 취학을 유예한 지 2년이 되었기에 일반 초등학교 취학을 목표로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뜻있는 유치원에서 입학을 받아줘 아이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잘하면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39

[보육뉴스] ‘대선 여성연대’ 뜬다

여성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후보검증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는 25일 ‘대선여성연대’ 발족식을 열고 후보검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연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여성문제에 적극적이고 의식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도록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최대한 검증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선여성연대는 특히 여성계의 요구 가운데 호주제 폐지, 보육제도의 획기적 개편, 정치․공직에서의 여성할당제 의무화 등 3대 과제를 선정해,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부문별로 10대 과제를 뽑아 후보들의 세부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해 사이버상에서 후보와 정책검증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연 관계자는 “여성계의 요구를 공약에 반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지만, 특정 후보의 편들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선여성연대에는 여연 52개 지부를 비롯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새움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38

[보육뉴스] ‘양성평등 관점서 본 지자체 여성정책과 예산’

△ 서울의 한 여성발전센터에서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이 파마실습을 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자치단체예산 중 여성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여성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지난 16일 ‘예산에도 성이 있다-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 고양, 강원 원주, 경남 진주, 강원 춘천, 인천광역시, 서울 도봉구,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등 8개 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한 각 지역 여성민우회의 분석 내용이 소개됐다. ■ 분석방법=각 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담당부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여성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예산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양성평등적 관점에 입각한 이른바 성인지성을 결여하거나, 행정적인 이유로 배정된 예산은 제외했다.이렇게 구성된 예산을 ‘여성정책 총예산’으로 명명했다. ■ 지역별 분석내용=각 지역의 ‘여성총예산’을 분석한 결과 8개 지역 모두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등 두 항목에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37

[보육뉴스] 시평 / 여성취업률과 출산율

1960년대 서유럽은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 즉, 높은 여성 취업률이 낮은 출산율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는 정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언뜻 보기에 여성이 직장을 갖게 되면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껴 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출산율은 하나의 ‘패러독스’라 할 만하다.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남유럽 국가와 스웨덴, 노르웨이로 상징되는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대조적이어서 이러한 패러독스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출산율은 2000년에 각각 1.25와 1.22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나, 출산율이 별로 높을 것 같지 않은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각각 1.54, 1.85로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국가에 속한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80%에 육박하나 이탈리아, 스페인의 그것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패러독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두 나라군의 사회복지, 특히 가족복지 서비스의 차이에 그 비밀이 있다. 스웨덴은 여성들이 짊어져 온 출산, 아동보육, 노인부양 서비스를 공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체제를 갖춘 대표적인 나라다. 다양한 복지제도 덕분에 우리나라처럼 아동양육에 ‘엄청난’ 돈이 들지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35

[보육뉴스] [Metro] 장애아-非장애아 어울리는 ‘경진학교 유치부’

지난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마두동 한국 경진학교 유치부의 꽃잎반(7세반) 교실. 비장애아인 김민아양과 자폐증세가 있는 신미영(가명)양이 퍼즐게임을 하고 있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퍼즐의 빈 그림판을 채워넣는 놀이였다. “네가 이겼으니까 퍼즐을 채워야지.” 미영이가 퍼즐을 제대로 끼워넣지 못하면 민아가 도와줬다. “미영이가 몸이 불편한데 많이 도와주니?”라고 민아에게 묻자, “미영이가 몸이 불편해요?”하고 되물었다. 정은영(37) 교사가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미영이와 민아는 오는 18일 운동회 매스게임을 위한 준비도 함께 했다. 꽃잎반에는 15명의 비장애아동과 4명의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이른바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이들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머리 속에만 있을 뿐이었다. 통합교육을 목표로 97년 설립된 한국 경진학교 유치부는 장애아 부모들보다 비장애아 부모들에게 인기가 더 높은 곳이다. 올해 초 신입생을 모집할 때는 비장애아 정원 40명에 350명이 몰려 8.7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경쟁률 11대1에 이르러 해마다 추첨을 통해 신입생들을 가리고 있다. 장애아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했다는 어느 유치원의 이야기는 ‘딴나라’ 이야기였다. 정은영 교사는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인성(人性)교육 효과가 높다”며 “비장애아 부모들의 만족도가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32

[보육뉴스] 민간 보육시설 지원 확대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세 이하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월 40만원이 지원되고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과 같이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종전에는 최대 3명까지만 인건비가 지원됐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을 월소득 110만원 미만에서 125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의 만 5세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농촌지역과 같이 월12만5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9

[보육뉴스] 소득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제안

한국여성개발원은 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여성개발원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육정책 심포지엄에서 공보육의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의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제안인 ’신보육정책:꿈나무 플랜’(유희정.강정희 연구위원)을 발표했다. 꿈나무 플랜은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를 비롯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시설 관리.평가제도와 보육교사 양성.관리제도의확립, 지역사회 통합 보육모형 구축을 4대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차등보육료제는 영유아 보육료 차등지원을 현행 3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 지원받는 대상을 20.7%에서 50.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장혜경.김혜경 연구위원은 ’인구.가족의 변화와 보육정책 전망’을 통해 2인(부부) 부양 모델의 보편화 추세를 인정.지원하고 가구.계층별 요구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옥.김종숙 연구위원은 ’경제사회의 변화와 보육정책의 방향’에서 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보육료의 산정과 여성이 자녀때문에 노동시장을 퇴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영아보육시설의 확충 등 필요성을제안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8

[보육뉴스] 각당 보육공약 구체안 없이 장밋빛만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지난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보육교사회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연 ‘2002 대선 각 정당 초청 보육공약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보육공약(안)’이 제시됐다. 어느 당의 공약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이 비슷한 내용들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원명순 회장은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고 좋은 내용은 다 늘어놓았다”며 “표를 의식한 것에 불과한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현장에 가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파악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토론회에서 각 당이 제시한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은 보육정책이 아동복지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은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들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부가 그 기능을 보완․대리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의 기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경화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이를 안심하고 저렴하게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시설을 확대하고,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수요자 입장을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김성환 복지전문위원)”며 보육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보육의 평등성에 초점을 맞춘 민노당은 “0~2살까지의 영아보육과 3~5살까지의 유아교육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최현숙 여성위원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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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