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콘티넨탈(유)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골든브릿지 노조파괴 저지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이 이 전 회장의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이 전 회장과 남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오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부지법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등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열린 재판에서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승소자와 패소자 전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노조 간부 8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는 발전 5개사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지노위는 발전사들의 기업별 노조 설립 과정이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의 문건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재능교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능교육 사측과 학습지교사들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며, 교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회사가 750만원+150% 임금협상을 사무직까지 모두 적용한 반면, 만도지부 조합원만 예외로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잔업특근 거부와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 차별은 결국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베일에 싸여있던 KT의 부당노동행위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실행과 사측의 노조선거개입 등 KT가 행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양심고백과 폭로가 드러나면서 KT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공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회사가 금속노조를 제외한 채, 만도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750만 원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회사와 제2노조가 임단협을 통해 내부 다지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무리하게 개별교섭을 강행하며, 제2노조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 군산 OCI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노총 미가입 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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