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위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제도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인사권을 남용하여 위법,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극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제도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흠결일 뿐만 아니라, 자본편향적인 노동정책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8일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 2차 설명회에서 “일상적인 직업 환경에서 심장성 돌연사를 직접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공통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유가족 대책위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공정성과 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이날 한국타이어 노조 간부들의 설명회 참석은 유가족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대우 지회장은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폭행 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으로 불안장애 등 장기적 요양치료를 요하는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는 \"5일 SK NEW FCC 신설현장을 포함한 전 출입문에서 노동조합 뺏지를 착용한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출입증을 강제로 회수하려고 한 사건은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14일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뉴코아 괴정점 조합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공문이 도착했다. 내용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전달된 것과 같은 것이었다.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작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의 전국 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것에 이어 오는 30일까지 강제폐쇄 이후 각 지부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 컨테이너 등과 재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각 지자체에 또 다시 공문을 보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원평가반대, 차등성과급 반대 등을 요구하며 준비해 온 연가투쟁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연가투쟁이 불법이라며 징계 운운하고 있어 전교조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이랜드의 실상이나 그 계열사들을 몰랐던 때는 나도 그 유혹에 기웃거려도 보고 구매도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안되겠다. 노동자를 할인해 사는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
세종병원 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25명의 용역경비 중 10명 만 남겨놓고 계약해지 했다고 밝혔으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최근에 용역경비를 18명으로 늘리고 있다.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 등으로 등록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낮은 임금과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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