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비정규직지회는 교섭에 들어가려는 문용문 지부장에게 지부 독자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협상을 하지 말고 ‘불법파견 원하청 특별교섭’에서 다루자고 요구하며 교섭 진입로를 막았다.
현대차 정규직노조인 현대차지부가 회사와의 임.단협 교섭에서 사내하청 3천 명 정규직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가운데 비정규직지회는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비상에 걸렸다. 회사가 지부에 제시한 안이 불법파견 철폐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원하는 지회의 입장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다.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사내하도급’을 합법화시켜, 종전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사실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들 역시, 파견도 도급도 아닌 ‘사내하도급’의 사용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묻습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 해결돼야 할 여러 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라고 했던 당신의 첫 번째 민생법안이 ‘정몽구 보호법’입니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5일 오전 11시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 룸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날 교섭을 ‘특별협의’라고 축소하며 타 사업장의 파장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교섭을 진행하자는 등의 발언을 해 비난을 샀다.
2010년 투쟁 이후 17개월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최병승 조합원은 \"하늘만 보면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다. 어느날 밥 먹고 나오다가 하늘을 보니 언제 또 저 하늘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까 싶어 서글픈 맘도 들더라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노동자를 위해 거듭나길 당부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정몽구와 현대차 울산공장 97개 무허가 불법파견업체 사장을 고용노동부포항지청처럼 처리하라!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불법파견, 백혈병 직업병대책을 삼성이 숨어서 리모콘으로 조종하고 있다. 파업투쟁 속에 불매운동을 이유로 해고했다. 삼성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법파견 증거를 제출한 KEC지회 주장을 거짓말로 매도했다. 돈으로 매수한 문건이 발견됐는데도 발뺌하고 있다. 매출액 5%를 노조 깨는데 사용하며 금속노조, 민주노조 죽이기를 작정한 것”이라며 삼성과 KEC를 비판했다.
현대자동차는 고액의 주식배당금, 당기순이익 인상, 이익잉여금 축적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던 불법파견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파견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측의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 “간접고용을 규율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는 입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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