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과 현대차지부, 현대차사내하청지회 등은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가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 기아차 불법파견 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의 핵심 책임자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지부가 사측의 ‘사내하청 300명 신규채용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선언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문용문 지부장은 22일 오전 11시 30분 노동조합 건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을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현대차지부 본 교섭에서 합의하지 않고 특별교섭에서 다룰지 여부를 묻는 대의원대회를 24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비정규직지회는 교섭에 들어가려는 문용문 지부장에게 지부 독자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협상을 하지 말고 ‘불법파견 원하청 특별교섭’에서 다루자고 요구하며 교섭 진입로를 막았다.
현대차 정규직노조인 현대차지부가 회사와의 임.단협 교섭에서 사내하청 3천 명 정규직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가운데 비정규직지회는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비상에 걸렸다. 회사가 지부에 제시한 안이 불법파견 철폐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원하는 지회의 입장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다.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사내하도급’을 합법화시켜, 종전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사실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들 역시, 파견도 도급도 아닌 ‘사내하도급’의 사용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묻습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 해결돼야 할 여러 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라고 했던 당신의 첫 번째 민생법안이 ‘정몽구 보호법’입니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5일 오전 11시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 룸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날 교섭을 ‘특별협의’라고 축소하며 타 사업장의 파장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교섭을 진행하자는 등의 발언을 해 비난을 샀다.
2010년 투쟁 이후 17개월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최병승 조합원은 \"하늘만 보면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다. 어느날 밥 먹고 나오다가 하늘을 보니 언제 또 저 하늘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까 싶어 서글픈 맘도 들더라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노동자를 위해 거듭나길 당부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정몽구와 현대차 울산공장 97개 무허가 불법파견업체 사장을 고용노동부포항지청처럼 처리하라!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