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 공무원노동조합 3기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단체행동금지 조항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투표 진행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권력 유착과,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재벌의 세습, 지배구조의 재생산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사회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X파일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발판으로 법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삼성 공화국의 재생산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 4개의 유치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주민투표는 3시 현재 전 지역의 투표율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
한달간 노숙농성 끝낸 420차별철폐단, 물러서지 않는 자리가 우리에게 허용된 자리이다
노동자 죽이는 파견법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영풍 문고 앞에서 집회중이던 시그네틱스 조합원들을 불법 채증하던 경찰이 시위대에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영상 보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가리지 않고 엄벌하겠다." 최근 민주노총의 파업투쟁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총리, 관계장관에 이르기까지 부쩍 '중립적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걸쳐 행해졌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5월이 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예년과는 다르게 이번 단속은 단속강도나 범위, 주체, 의도에 대해 많이 말들이 있었던 것 같다.
정통부 11월말까지 일제 점검…일부교 “일단 피하고 보자” 근본대책 없어 일부 지역대학들은 최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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