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대학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비상

정통부 11월말까지 일제 점검…일부교 “일단 피하고 보자” 근본대책 없어

일부 지역대학들은 최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검찰과 함께 전국의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기관 중심의 단속을 했던 지난해와 달리 전국 70여개 대학 등 민간기관을 집중 단속 중이다.

부산 경남지역 ㄱ대, ㄷ대 등 상당수 대학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25일 현재 모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삭제해 컴퓨터 관련 수업을 휴강하고 있다.

ㅂ대는 점검반이 오면 실험실이나 연구실 문을 잠그고 모두 피해버린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또다른 ㅂ대는 용량이 크고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지키기 위해 일부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떼내 따로 보관하고 있다. ㅇ대는 각 사무실 관리자들에게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고 적발될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점검을 끝내자마자 다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대부분 대학들이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단속에 대처할 뿐 근본 대책마련은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674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첫 단속에서 불법복제 적발률은 1.82%에 불과했으며 올해 역시 적발률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의영 부산대 전자계산소장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나 이를 위해서는 대학들마다 최소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에 편법 대처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