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최종안을 내놓은 가운데 비정규노동주체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시작된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교섭에서 노동계가 4월 교섭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노동계 최종안’을 둘러싸고 노동계 교섭단과 비정규직 주체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국회 앞에 천막을 쳤다. 28일, 민주노동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동당 지도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11월 13일 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 지침 1호를 제출하고 선언했던 12월 1일 총파업을 재확인하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비정규보호입법쟁취 총파업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노사교섭에서 노동계 요구안이 기존에 요구해왔던 ‘비정규권리입법’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화가 나 있었다. 24일 오전, 민주노총 교섭단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구권서 의장은 긴 한 숨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공동투쟁단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결사행동의 날’을 종묘공원에서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비정규법안으로 비정규직을 다 죽이고,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 이후 하반기 투쟁과 혁신의 과제를 제기해 온 현장조직과 노동사회단체들이 ‘비정규직 철폐 현장투쟁단’을 구성하고 국회 앞 천막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법안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의견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전향적 의견 표명 이후 이목희 의원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내놓은 원색적 반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김대환 장관과 이목희 의원에게 인권교육을 시켜주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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