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물론 파견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법이 시행 1년 째 300인 미만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지만 중소기업의 77.3%가 비정규법 시행에 대한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1년 째. 이랜드일반노조가 1년 전 점거농성을 벌였던 홈에버 상암점 앞에 다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재석 씨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회사에 출근을 했다. 금융기관에서만 13년을 일한 베테랑이다.
작년 6월 23일, 막 여름에 들어선 어느 날 거리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는 또 다시 6월 23일이라는 날을 거리에서 맞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올 해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파업가’를 부르고 있다. 그녀들은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싸움이 300일을 맞았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지난 해 비정규법을 앞두고 이랜드그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외주화하면서 이에 반발해 싸움을 시작했다.
소외계층의 대표주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비정규법의 피해사례라고 정부도 인정한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질문이었다. 의석의 90%를 차지할 거대 정당들은 묵묵부답이었다.
한국노총은 코스콤비정규지부의 농성장이 경찰과 영등포구청에 의해 철거된 이후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폭력 철거를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한 단위사업장, 그것도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노조와 관련해 입장을 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작년 한 해 비정규법 시행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들이 잇따르고 있어 비정규법 개정 혹은 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49.6%도 비정규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은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사측의 해고에 차별시정 조치를 포기했다. 이에 해고되었던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도 내년 6월 30일까지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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