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3일 기간제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무를 대폭 허용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4월 말까지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노동계와 협조해 비정규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화합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 4월에 정리할 것으로 본다”며 어제 노동부의 정부입법 준비 발표에 힘을 실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법에 대해 제정시기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17일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다.
민주노총은 또 한나라당과 정부가 개악법안을 국회에 상정,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면 1박2일 조합원 상경투쟁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한나라당 항의방문, 노동부장관 항의면담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난항에 빠졌다.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도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국민의 79.3%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까지 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했다.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 업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법 개정 시도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이명박 정권이 ‘더하다’는 것은 더욱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자신의 태도를 밝힌다는 점에서 더하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본질은 같으며 단지 비정규노동자들을 기만하는가 아니면 노골적으로 협박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노동부가 직접 발의해 기존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비정규법이 개정되기 전 2년 동안 했던 수요집회를 다시 부활시켰다. 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비정규 악법 폐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고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의 노예 생활을 연장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라며 비정규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24일)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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