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노동부가 8일 오전 11시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6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정을 막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정규법 시행이후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두고 비정규직 법 시행효과는 작다고 주장해왔다. 수습사원의 정규직화, 반복계약갱신자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자연적인 정규직화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해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과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7월 ‘비정규직 백만 해고설’을 강조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근 아주 씁쓸한 노동부 진정 사건이 있었다. 일제시대식 회유와 협박으로 진정인들을 모두 회사 봉고차에 태워 노동부에 데리고 가서 취하하게끔 한 것이다.
13일 열린 한국노총-한나라당 비공개 정책협의회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6월에 환노위에서 비정규직법 협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고용의 위험도 느껴본 적도 없이. 당신의 학교의 선배일수도,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언니일수도, 엄마일수도 있는 사람.
실업대란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오히려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를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비정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자문위원 회의를 열였다.
한국노총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차원의 노사정 협의절차는 진행되지만 정부 안이나 한나라당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노동현안 관련 보고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1인 시위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올 무렵부터 몹시도 배가 고팠다. 겨우 한 끼를 굶었다고 퇴근 무렵부터는 머리까지 멍해온다. 그때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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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비정규법] 긴급당정협의 6월 국회 비정규법 처리 약속](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9/06/list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