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그들만의 비정규법] 정규직 전환 회피, 정부가 앞장

한국노총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6,945명 중 6월 30일부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은 379이며 이중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총 사업장만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 57%가 해고된 것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7.06 8:26

[그들만의 비정규법] 기업들 비정규직 사용사유 자의적

B 기업 인사담당자는 \"시간직과 영업직 직원을 굳이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정규직 전환업무 확대, 축소가 자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7.04 15:29

[그들만의 비정규법] 기간제법은 희대의 악법, 폐지가 해답

현행 기간제법은 시행을 하건 유예를 하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보장한다는 본질이 변할 수 없는 희대의 악법이다. 따라서 현행 기간제법의 시행이나 유예를 논하기 이전에 폐지 혹은 그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

김재민(노무법인 필)

2009.07.03 10:19

[이수호의 잠행詩간] 나는 왜 화가 나면 슬플까?

나는 왜 툭하면 잘 넘어질까? /나는 왜 손이든 뭐든 어디 닿기만 하면 잘 깨질까?

문화

이수호(민주노동당)

2009.07.03 8:1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만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7월 1일 오후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의원의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져 법안상정의 적법성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일단 6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30일 밤늦게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회진보연대

2009.07.02 13:35

[그들만의 비정규법] 2년 전 오늘 채용된 기간제 남아 있을까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결국 원청의 물량계약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나 A, B, C사의 비정규직은 물량에 따라 완전히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물량을 따라 A, B, C사에 단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서 채용된다. 일명 ‘동종업계 회전문’ 재취업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7.0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