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국의 상대적 과잉인구와 고용문제>라는 부제를 달아 1986년에 나왔다. 85년까지의 노동통계치를 분석해 조만간 터질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전망했다. 당시엔 ‘비정규직’이란 용어 대신 임시고용, 일용직 등을 사용해 ‘불안정, 불완전 취업자’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온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설문조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바로 그런 놀음의 장이다.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유예하자는 정부 혹은 한나라당의 입장이든지, 현행법을 유지하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마련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든 약간의 절충과 타협이 있을 뿐,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은 다뤄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의 기간제한 3년 유예 당론 결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12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법의 유예도 유지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겠다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한나라당이 노동계와 정치권이 비정규법을 논의하고 있는 ‘5인 연석회의’조차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겠다며 단독으로 국회 개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정부여당의 행동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에서 비정규직 관리자로 근무했던 노동자 A씨가 21일 오전 9시 경 강원도 횡성 근처의 한 수목원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연중기획으로 ‘일자리가 희망이다’를 외치고 있는 KBS. KBS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절망에 직면하고 있다.
임시대의원대회 주요 안건으로는 윤해모 집행부 사퇴 보고건이 결정됐고 이날 현대차지부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 체계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거나 9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조기 임원선거를 치를 지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차별금지 협약(C.111호)에 관한 이번 기준적용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는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ILO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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