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계획’은 무한 임시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양산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인위적 감원’은 없다고 밝혔으나, 비정규직은 ‘자연적 감원’을 겪고 있다. 현대차 2공장은 에쿠스 단종에 따른 전환배치로 정규직의 감원은 없었지만, 비정규직 115명은 해당 공정이 사라지면서 해고됐다.
11일, 한국은행이 2005년 고용표를 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증가한 임금근로자 163만 3천 명 중 97만 7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동화면세점 앞을 밀고 들어와 꿈쩍도 하지 않는 전경들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명 차량에서 비추는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소리가 들리는 쪽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똑 부러지게 발음하는 그녀의 목소리. 오랜만이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비정규법 개정의 문제점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더하다’는 것은 더욱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자신의 태도를 밝힌다는 점에서 더하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본질은 같으며 단지 비정규노동자들을 기만하는가 아니면 노골적으로 협박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노동부가 직접 발의해 기존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비정규법이 개정되기 전 2년 동안 했던 수요집회를 다시 부활시켰다. 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비정규 악법 폐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고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의 노예 생활을 연장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라며 비정규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울지방법원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철도공사가 전 KTX승무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하며 KTX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자 오랜 기간 투쟁해 온 KTX승무원들의 얼굴이 오랫만에 밝아졌다. 오미선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도 \"철도공사가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 꼭 이맘때인데 일 년이 지나 다시 희망을 갖게 되어 기분이 좋다\"며
파견법 때문에 해고된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8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이 해고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 될 시 크리스마스 날 투쟁 백일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2006년 해고된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노동자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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