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돌봄교사, 학교당직경비 등 대구경북의 학교비정규직문제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의 대구, 경북,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스포츠강사 감원 문제, 돌봄교사의 고용과 임금 등 처우문제, 학교당직경비는 장시간·저임금 문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10월 넷 째 주를 비정규직 투쟁주간으로 선포하고, 대규모 집회 및 증언대회, 1인 시위, 토론회 등 다양한 비정규직 사업을 개최한다.
한국은 OECD 나라 가운데 중위임금의 2/3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미국과 함께 가장 많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통한 빈곤 개선효과에서도 한국은 OECD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빈곤.불평등 추이 및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한국의 시장 소득기준 빈곤과 불평등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이 되고, 비의장 라인은 모두 사내하청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싸워온 노동조합 10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합의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과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는 간명합니다. ‘조합원 포함하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입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 하청지회와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는 15일 12시 여의도 정몽준 서울시장 선거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달 간 8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사망한 산재에 대해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는 달리, 지난 4년간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고용형태로 떠오른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충남 천안지점 풀무원 시식코너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A(52)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의 과도한 간접고용 구조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그간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들을 불안한 고용형태로 확산해 온 터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안전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다수 업무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현대차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렸다는 기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신문에 버젓이 실리고,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법적 이유도 없이 ‘고용 공시’를 공개하지 않는다. 조금만 살펴보면 확인되는 뻔한 거짓말이 인터넷에 즐비하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시대다.
현대차비정규직 김성욱 지회장(36)은 지난해 10월 지회장이 됐지만 한 번도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회사가 노조 전임자라도 해고자에겐 임금을 주지 않는다. 김 지회장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가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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