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자본에 고용되어 해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겪으며 감내해야 하는 고통들은 모두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당하는 과정이다. 반대로 해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맞서 싸우는 과정은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의 삶과 존엄을 세워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맞서는 대응은 비정규직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 시장 구조개편 정책과 비정규직 정책은 한 덩어리로 노동의 완전한 불안정화를 의도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로 대응해서는 발목을 잡히고 만다.
기륭전자와 쌍용차, 콜트·콜텍 등 사업장 노동자들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기타네트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다. 한남대교와 주한인도대사관을 거쳐 대한문에서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측은 오후 4시 30분께 을지로2가 사거리 횡단보도서 집회 신고된 행진을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막기 시작했다. 경찰은 참가자들의 사지를 들어 강제로 끌어내거나 골목으로 몰아넣는 등 행진을 막았다.
비정규직에 대한 화살이 정규직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을 10년 전부터 하였는데 서서히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에 균형을 잡겠다’, ‘해고절차에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 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의 방침은 노동자계급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아직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 노동자들과 더불어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럴 때 정부와 기업이 갈라놓은 위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렇게 노동자들을 가르고 정규직을 공격하는 정부와 기업에 맞서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언론에 조금씩 흘리고 있는 내용은 기간제의 기간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늘리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내하도급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만든다면서 사내하청의 합법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대책이라고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실질은 비정규직 확대전략일 뿐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줄지 않았다. 다만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지침은 오히려 해고를 부추기고 간접고용을 양산하고 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내고 있는 시간제 노동은 노동자의 권리가 시간 단위로 분할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렇게 끌어올려진 고용률 수치를 유지하는 대부분은 신규고용의 창출이 아니라 단기고용과 실업의 반복 속에 나타나는 효과일 뿐이다.
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 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0일과 21일 파업에 돌입한다.3개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18일 대구·경북교육청과 요구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대구·경북교육청은 요구조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조만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파견 허용대상 확대,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완화,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상경한 5천 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특수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박근혜 퇴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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