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부터 1년 반 넘게 불법파견투쟁을 이끌어온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박현제 전 지회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박 전 지회장은지난 7월 20일 희망버스 건으로 수배중이었다. 함께 수배중이던 김응효 전 조직부장도 함께 출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작 내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엔 침묵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추석 직전 발행한 한 시사주간지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박근혜 대통령이 1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는 국정원 발 고난도 ‘퍼즐 맞추기’의 중요한 힌트다.
여성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희생양’으로 해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공공기관이므로 솔선수범하여 대통령의 공약실천을 위한 사전준비(순차적인 정규직전환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여놓을 필요가 있어)도 하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공공기관평가를 좋게 받는 일석이조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 중 사퇴한 아산 지회장을 제외한 울산, 전주 지회장은 10일 12차 실무교섭 후 실무교섭단 회의에 교섭 중단을 요청했다. 3지회의 조합원 전원 전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추석 후 본교섭단 회의를 열고 이후 교섭 방향 (중단 혹은 결렬)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인데,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만 정해져있지 않을 뿐, 임금은 비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동조건 차별・해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시 등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는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인 (주)프로종합관리가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복을 입은 상주들과 박정식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자리를 메운 노동자, 시민 등은 고개 숙여 엄숙한 표정으로 박정식 열사를 맞았다. 열사의 어머니 이춘자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세상에 하나뿐인 형을 잃은 열사의 동생 박 모 씨는 종일 멍한 표정이었다.
재택위탁집배원이란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집이나 배달현장에서 직접 받아 각자 계약한 시간(4~7시간)동안 배달하는 일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재택위탁집배원은 2002년부터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생겨났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간 특별교섭이 진전없이 정체 상태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지회는 철탑 농성 해제 후 3차례 실무교섭을 했다. 노조는 기존 \'직접생산공정 정규직 전환\'이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조합원 전체를 포함하는 정규직 전환\'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신규 채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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